누구나 남해군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고 있고 언제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남해 사람입니다.

늘 남해군의 청년 정책을 보며 저와는 상관이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정책에 혜택 하나 받을 수 없고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무상공급 받지 못하고 있어도 이렇다 할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번 남해군 청년 마을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보며 이건 아니다 이젠 말을 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무얼 알고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해군에 들어와서 정착을 시도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그에 준하여 이탈하는 청년의 수도 많습니다. 결국엔 현재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인지 하고 있는 정책에 저와는 상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혜택을 특정 소수의 혜택을 만들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회나무거리 부흥? 가능할까?
코로나 사태로 아마 이곳은 개점 휴업 상태일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도 그렇다는 이야기로 보이지요.
과거의 회나무 부흥은 사거리에 남흥여객 남해여객 버스 터미널 2곳이 존재했을 당시나 가능 한 이야기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라리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 였다면 오히려 남해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였다면 남면과 서면 등지에 해넘이 로드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들어 올 경우 정착 하는 1년동안 어느 정도의 재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였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은 아니 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청년 마을 디자인 프로젝트.... 왜 기업에 인건비를 지자체가..
너 나가라... 우린 너희 같은 애들은 찾지도 반기지도 않으니 나가라. 라고 보이는 공고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남해군민으로써의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있습니다.
10명을 잃고 1명을 유치하는 방식의 정책이라는 오명을 충분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별적 복지도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남해군에 있는청년들을 먼저 챙기는 정책이 필요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 공고에 확인 결과 4명 선발 계획으로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4명 선발 시 인건비 연 9600만원 +@ 약 1억2천만원 남짓한 금액이 지출 됩니다.
2년 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주소 이전 후 남해를 떠남...
2억 4천만원으로 성과는 나오지 못함.... 기업 선정을 1곳 이상을 했어야 했나 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함..
하지만 시도는 좋았다라고 평가할 것...
90년대 생들 아니 이제 00년생 조차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구인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돈을 벌어서 남해군에서 소비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면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하였나요? 즉흥에 의해 내 돈 아니니 줘보고 말자. 정부에서 내러온 예산 어떻게든 써야 하니 써보자. 성과야 내가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내꺼 아니니 걱정 말고 항목만 맞으면 갖다 붙이기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그리고 선발 배점표를 참고 하니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 알수 있는 1곳에 남습니다. 애초에 그 업체를 목표를 두고 이 예산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업체가 선정된다면 특혜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로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것이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할 돈이라면 개인의 기업의 사익을 위한 취업 지원이 아닌 공무원 수를 1명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 복지에 힘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울지 않는 새 먹이를 주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내가 울지 않으면 챙김을 받지 못하고 소외계층이 되고 잊혀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위 두가지 정책으로 확보한 청년의 수는 10명 남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친화도시라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남해군을 바라보면 쓴 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명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남해군에 몇백 몇천명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매출저하로 인한 사업 실패로 남해를 다시 떠나갑니다.
만약 저 두 번째 사업인 경남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지만 이것으로 경남도의 창출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면 큰 오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청년들에게 청년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이 효과는 어떨까요?
누구나 다 받으려 하겠지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돈을 반드시 남해군에서 사용하게 만든다면 얼마가 되지 않겠지만 나름의 2억 4천만원이 남해군에서 돌게 되는 겁니다. 작다면 작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 남해군에서 내수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명에게 저 돈을 지원해주면 저 돈을 받은 사람은 2400만원 전부를 남해군을 위하여 쓰진 않을 것입니다.
1억이면 2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원 지원 사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있으면 청년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해로 전입을 위해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90년대 생들이 분명 공무원 내에서도 있을텐데 왜 그들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50~70년대생들의 그리고 울고 있는 자에게 맞는 정책을 내어야 했나요?
해답은 공무원 집단 내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을 외부 인프라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어느 개인 한 명의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방향성을 따라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본을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마련 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청년들의 정책을 내겠다고 한다면 15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오든 말든 최대한 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것을 통하여 연말에 정책이 나오고 해야 할 것인데 몇 명의 입과 귀로 정책을 수립하여 군의회에서 의사봉 3타 치고 통과할 것이라면 이게 정말 참다운 청년들의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 자식이 남해에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남해군을 만들어 주세요. 내 자식은 서울 사람 만들고 남의 자식은 남해에서 유배 온 것 마냥 취급하지 마시고요.

어제 기사에 산청군의 결혼 시 1인당 400만원 지원 사업을 보았습니다. 정책을 펴기 전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으니 이런 정책도 펼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울고 있는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울 힘도 없고 울러 갈 수도 없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어 놓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명 부여잡고 10명 나가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저로써는 늘 내가 왜 남해에 정착을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남해가 고향이고 타향 살이 13년 하다 돌아온 남해는 허울만 좋은 정책으로 또 한번 실망을 갖고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라도 늘 그래왔듯 열심히 살아 가렵니다.
오늘도 내가 왜 남해에서 살고 있나라는 의문을 품게 해주시는 남해 군수님 부군수님 군의원님 그리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님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정책들이 없으면 상실감이라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에.....

만약 이글의 내용에 특혜부분이 사실이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