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개법정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집단민원 해결제도입니다.

민원공개법정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과 인허가 민원들을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민원공개법정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대립과 반목 때문에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고충민원 해결이 지연되면서 행정불신과 지역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 주요 민원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전국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 개정 요구

    민원인, 담당공무원
  • 법정 구성

    배심원, 검사, 판정관,
    부판정관, 신청인
  • 법정 운영

    변론, 심문, 조사,
    배심원 심사, 판정
  • 판정 결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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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2 )
최종수정일
2017-04-10 1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