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소셜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소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소셜댓글이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닫기
댓글 작성 폼

소셜 댓글 목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4-11-11 1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