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

실과소 공통사항

실과소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1호 및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인이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6호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6호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6호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 통보자 명단 2호
대외 비상기록물, 충무계획/을지연습 등 비상계획업무 2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호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행정소송/헌법소원 등의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4호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자료 5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5호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5호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으로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7호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 등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정책기획 주요업무 자체평가 확인평가관련 내부문서 및 검토보고서 5호 -
군정조정 위원회운영 국정조정위원회 회의록 5호 -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단 군수, 군의원은 공개) 1호 -
감사 수사관계 조회, 회신사항 3호 -
공무원 범죄수사 결과 통보 4호 -
징계의결 요구사항 4호 -
정기, 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진정에 관한 사항 중 조사활동에서생산한 문서,처분지시서 5호 -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록 5호 -
각종 청문회 주재자 이견서 5호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인적정보 6호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5호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5호 -
정기, 수시 감사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6호 -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5호 -
예산 재정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위원의 심의 내용 및 명단 5호 -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명단 5호 -
지방재정 공시계획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명단 5호 -
지방재정 공시제도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명단 5호 -
법무통계 법무 소송에 관한 서류 4호 -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 4호 -
조례, 규칙심의 회의록 5호 -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5호 -
각종 통계조사 통계작업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호 -
통계조사원의 명단 및 인건비 관련서류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관한 정보 6호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부동산등록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및 관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6호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 -
토지거래허가 지역판정, 관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당해 정보(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6호 보증인의 경우인적사항 공개

재무과

재무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재산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사항 6호 -
징수 기부금품의기부심사위원회 명단 위원의 주소,성명 등 개인식별형정보 3호 및 6호 -
기부금품 모집심의결과서 및 회의록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
금고지정 금고심의위원 명단 위원의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3호 및 6호 -
금고지정 평가표 및회의록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
금고약정서(금고 취급, 수납 및 지출대행)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임) 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영업비밀
금고 운영,관리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않고 현존 하지 않는 정보(금고의 예금평잔액, 평균이윤율 등) 2호 -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6호 -
부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자료 중 지방세법에 의거 공개토록 되어 있는 정보외의 과세자료 일체를 비공개 3호및 6호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등)
지방세 구제 지방세 관련 소송자료(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이의신청) 6호 -
경리 계약업무 입찰 계약 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사항 5호 -
공사 용역수행관련 제안업체의 신기술 공법등의 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 7호 -
공사 용역대금 압류관계 사항 7호 -
과표 개별주택가격조사 별주택가격 산정 지표 5호 -
과표업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5호 -
재산세 부과 재산세과세내역서(본인제외) 3호 -
세무조사 세무조사 계획 5호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도시개발 남해군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 1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6항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선진장사 (장사시설 관리.운영) 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 영업정산관련 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 위탁운영자 의 경영.영업상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다만,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을 경우는 공개 허용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건설관리 교통지도 충무계획,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각종 문서 및 책자 2호 -
교통지도 유가보조금 지급 개인별 지급내역 6호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표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 부과내역 개인별 부과자료 6호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표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민방위 보안 비밀관련 업무 대외비이상 접수된 기록물 을지연습 실시 계획 인력동원 계획 2호 -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사항 중 고발관계서류 공익근무요원 명부 공익근무요원 급여 지급 6호 -

보건소

보건소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보건기획 복무관리(보건소,지소,진료소) 충무계획수립 및 보안(비밀)업무 복무관리(보건소,지소,진료소) 충무계획수립 및 보안 (비밀)업무 - -
처치실 및 제1·2 진료실 운영 약국실(의약품 수불 등) 관리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발급)진료수입(세입)관리 비공개(진료기록부)비공개 - -
치과실 운영 및 관리 의약품 구입목록표 작성 의료보험(일반·치과·한방)청구 불소농도조정사업 진료기록부 비공개 - -
방사선실 운영 및 관리전산실(정보시스템) 운영전산장비 관리 검사결과 비공개 - -
건강생활 건강검진사업(건강검진, 노인검진, 학생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 특수질병검진사업무료 순회진료 지원 검진결과 비공개 - -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운동,영양,절주,비만 관리) 금연클리닉 사업(금연클리닉 운영)정신보건사업 비공개(대상자 등록,상담카드) - -
예방의약 예방의약업무 총괄 행정처분특수시책추진 및 의약무 민원관리 비공개 - -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의약무 민원관리,결핵.기생충.에이즈 감염자 관리, 예방접종,전염병 환자 관리 비공개비공개 - -
임상병리 검사성병,에이즈 예방 홍보 관련 업무 전염병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비공개(검사결과)비공개 - -
의무소독관련 업무,방역소독,전염병 예방 홍보 의약무 민원처리 (의료기관·약국 등 개설허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등) 비공개(일부) - -

농축산과

농축산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농정기획 계약업무 입찰 계약 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5호 -
공사 용역수행관련 제안업체의 신기술 공법 및 제안서 등의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 7호 -
공사 용역대금 압류관계 사항 7호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농정심의회 명단 농정심의회의 심의내용 및 명단 (개인 식별 정보) 5, 6호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농어업발전위원회 농어업발전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유통지원 통합브랜드심의회 명단 통합브랜드심의회 심의내용 및 명단 (개인 식별 정보) 5, 6호 -
정부양곡 및 부산물 수급 정부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푸른남해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농지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불법농지전용 단속 불법행위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농어촌진흥기금 농정심의회 명단 심의내용 및 명단 (개인 식별 정보) 5, 6호 -
창업농지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6호 -
산림조성 산지이용구분 (보전산지지정및해제)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 3, 8호 -
산림보전 산림사법업무 산림관계 법률 관련 위반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4, 6호 -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부서공통 민원업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정보 및 내용 공개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6호 -
인력육성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중 개인정보,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방해하는 내용 5호 -
농촌자원 인부사역 인부사역 관련 개인신상정보 6호 -
연구개발 특허출원 등 연구정보 5호 -
생활개선 인부사역 인부사역 관련 개인신상정보 6호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육성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위원별 심사자료) 6호 -
환경농업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식량작물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비공개 세부기준
소관업무(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전체 그 외 업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5호 부분공개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조성관리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정보 8호 -
체육공원 등 조성관리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정보 8호 -
체육시설(폐교포함) 잔디구장 조성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정보 8호 -
스포츠마케팅 각종대회유치 및 추진업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및 검토후 개인신상 비공개 5호 -
체육시설업 등록 및신고업무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6호 -
기타 체육 및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용역업체 민간단체 업체의 내부관리사항 5호 및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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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4-11-11 1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