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 섬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생태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이 양립 할 수 있는 공동발전을 도모
  •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개요

  • 위치 : 섬진강 유역(경남, 전북, 전남의 11개 시·군)
    • 남해, 하동, 광양, 순천, 구례, 곡성,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사업기간 : 2016 ~ 2020년(4년간)
  • 사업량 : 섬진강 유역에 대한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조사용역
  • 사업내용
    • 1단계(2016년~2017년) : 기본 구상(세부과업범위, 내용 등)
    • 2단계(2018년~2020년) : 종합계획(세부조사, 대책수립, 역할분담 등)
  • 사업비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8, 기타 12)
사업비 안내[단위 : 백만원]
구분 기투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국비 2,000 500 500 500 500
도비 800 200 200 200 200
시군비
기타 1,200 300 300 300 300
4,000 1,000 1,000 1,000 1,000
*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20%, 기타 30%
* (기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00백만원

그간 추진사항

  • 섬진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연구용역(자체추진) : ’09. 4. 4
  •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자체추진) : ’11. 5. 31
  • 외래어종 퇴치사업 연구용역(자체추진) : ’12. 10. 29
  • 섬진강 종합발전계획 수립 1~2차 대토론회 개최 : ’13. 6~7월
  • 섬진강 선언문 작성을 위한 1~2차 워크숍 : ’13. 7~8월
  • 섬진강 선언 선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정부건의) : ’13. 9. 13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용역사업 현장 확인(국토부+기재부) : ’14. 5. 2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문제점 및 대책

  • 기획재정부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까다로움
    • 관할도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 반영 노력 필요
  • 2015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미반영으로 사업추진 애로
    • 2015년 사업비 반영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국비확보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논의 필요
  • 2년간 회장기관을 윤번제로 시행되며, 2015년 부로 타 시·군으로 회장기관 변경됨
    • 2015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장기관에서 사업추진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장기관 인수인계 : ’15. 1월

기대효과

  • 섬진강 경관보전 및 역사 문화를 융합 창조적 관광휴양거점 기반 마련
  • 다양하고 건강한 생태자원 보전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하천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염해피해 등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대안마련
담당자안내
주관부서 경제통상본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조윤호 055-211-2763
시군 남해군 환경녹지과 이광형 055-860-3253
협조부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1개 시·군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임정록 044-201-4548

위치도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위치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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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19-07-17 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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