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지침

남해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남해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남해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남해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남해군내 담당조직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남해군 운영 웹사이트
사이트주소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사이트명
news.namahe.go.kr 남해뉴스 health.namhae.go.kr 보건소 홈페이지
photo.namhae.go.kr 남해군 갤러리 agri.namhae.go.kr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butterfly.namhae.go.kr 나비생태공원 eais.namhae.go.kr 세움터
safe.namhae.go.kr 재난안전대책본부 eminwon.namhae.go.kr 전자민원
tour.namhae.go.kr 문화관광 vt.namhae.go.kr 자원봉사
yubae.namhae.go.kr 남해유배문학관 rtms.namhae.go.kr 부동산거래관리
www.namhaemask.com 국제탈공연예술촌 memorial.namhae.go.kr 남해추모누리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민원신청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남해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및 글 작성 시 : 필수(이름), 선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군은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Monitor) 및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은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 웹 페이지

남해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남해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 화일명 열람청구 장소 연락처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외국인명단외 2개 파일 파일보유부서 ☎860-3056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외 24개 파일 ˝ ☎860-3801
종합민원실 주민등록외 20개 파일 ˝ ☎860-3000
행정과 알리미회원명단파일 ˝ ☎860-3131
재무과 취등록세외 23개 파일 ˝ ☎860-3171
지역활성과 담배소매업지정관리외 6개 파일 ˝ ☎860-3191
해양수산과 어항관리외 11개 파일 ˝ ☎860-3341
환경수도과 오수분뇨축산관리외 14개 파일 ˝ ☎860-3251
생태도시과 건축신고외 24개 파일 ˝ ☎860-3411
건설교통과 전문건설업등록관리외 16개 파일 ˝ ☎860-3441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관리외 7개 파일 ˝ ☎860-3421
관광진흥담당관 문화재정보관리외 8개 파일 ˝ ☎860-8601
사회복지과 시설대장관리외 35개 파일 ˝ ☎860-3831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외 33개 파일 ˝ ☎860-5701
농정산림과 입목벌채, 굴취 신고허가대장외 7개 파일 ˝ ☎860-3905
미래농업과 휴계자인력관리외 2개 파일 ˝ ☎860-3925
환경농업과 바우처교육및홍보외 26개 파일 ˝ ☎860-395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예약관리파일 ˝ ☎860-8661
읍면사무소 재적전산자료외 5개 파일 ˝ 읍면사무소

개인정보화일 보유대장

  •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남해군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해군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청구인(정보주체)→(서식에 따른 청구)보유기관장
보유기관장(5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청구,청구인(정보주체)
보유기관장(청구 접수후 10일 이내)→열람,시행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청구인(정보주체)→(서식에 따른 청구)보유기관장
		보유기관장→(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 통지서 송부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청구,청구인(정보주체)

열람 청구의 제한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정 청구의 범위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관 : 부군수
  • 이메일 : namhaegun@korea.kr
  • 전화번호 : 055-860-3131 Fax : 055-860-3737
  • 주소 : 우)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서변리 24-1) 남해군청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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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3)
최종수정일
2019-07-17 0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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