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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과 추경까지 거쳐 합친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이해가

작성일
2018-02-12
이름
정○○
조회 :
600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군정홍보 광고비로 38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는 274,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자칫 지난해 대비 111,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예산조기집행, 불요불급 예산 우선편성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홍보예산을 배분해 편성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군정홍보 광고 예산 편성상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274,000천원, 1회추경 60,000천원, 2회추경 30,000천원씩을 각각 배분하여 편성하여 결산기준 군정홍보 광고비는 364,000천원입니다.
이에따라, 2018년도 군정홍보 광고비는 384,000천원으로 2017년도 364,000천원 대비 2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마저도 제작된 지 오래된 군정홍보 동영상의 최신판 제작을 위해 2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부정부패 척결 관련 줄어든 300만원 예산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매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반납해 왔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액이 상이하여 올해부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포상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답을 내놓은 위 답변에 몇몇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2018년 당초와 2017년 당초예산 대비는 1억여원 증액이 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거친 예산과 당초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끼리 비교가 맞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군의 답변대로 하려면 2018년도도 추경을 거친 후의 예산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올해 당초 예산이 2017년 추경을 거친예산에서도 2천만원 정도 올렸다고 확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통신사 뉴스서비스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부분 올려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상 기사 작성 때 전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는 올해 1분기와 전년 1분기 이런식으로 비교를 하지 올해 1분기와 지난해 1년 내내(4분) 기간을 보태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에 오류가 있으면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당초 예산과 추경까지 거쳐 합친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이해가

작성일
2018-02-1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2
귀 언론사에서 우리군의 홍보비 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차례 전화 및 SNS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귀하께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말씀대로 2018년도 예산도 추경까지 거친 후 비교해 보시면 더욱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비공개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예산을 비교할 때에는 결산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난해 당초예산과 결산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산조기집행, 불요불급 예산 우선편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 홍보예산을 각 차수별로 배분해 편성한 결과입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필요에 따라 변동이 생기기 마련으로, 매년 그 사용용도 및 규모를 정해 의회에 제출 후 검토와 승인을 받아 편성되어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리군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받은 홍보비 집행내역과 홍보비예산 편성내역을 취재목적에 사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꼬리물기식 의문 제기보다는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한 취재가 필요할 경우 취재범위를 정해 정당한 방법으로 방문해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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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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