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홈페이지 전월세 게시판 폐쇄 요청>

1. 2015년 2월 남해군청 홈페이지 전월세 폐지 요청을 문서로 전달한지 4년10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 등록팀 방문과 공문을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최근 11월19일에는 군수님 면담을 성사시켜(문턱이 참 높지요?)그 결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월세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겠거니 기대했습니다.

2. 그러나 남해군  민원봉사과-23359(2019.11.25)호의  '전월세 게시판 폐쇄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개편안을 살펴보니 우리업계의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뿐이고 행정의 합리화만 되풀이하는 행태에 대하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남해군지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남해군은 군홈페이지 전월세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거래 사기를 예방하기는커녕 판까지 깔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것입니다.

4.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는 사적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하에 자유롭게 허용되는것이지만 그것도 행정의 영역 밖인 사적영역에서 허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계,  개인이 구축한 홈페이지 , SNS 또는 기타 정보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으로의 행정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여기서 남해군의 입장을 보면  '군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응당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고 적극적인 홍보도 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전월세코너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 할것인데 '군민의 알 권리' 운운하는것은 행정의 역할에 대한 '자기항변 내지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6. 또 다른 남해군의 의견을 살펴보면,  직거래 코너 “전월세”로 인해 군청 홈페이지 이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공무원의 발언에 우리업계는 분노가 끓어 오른답니다

7. 전월세 게시판 운영은 불법거래의 장이 될 우려도 있고  이로인해 선량한 군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에서 주장하는 '군민의 알권리'가 우리 업계 '생존권'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전월세' 코너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설자리는 점차 줄어 들어 상담창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 홈페이지는  남해지회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획립하려는 국가의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9. 부동산등록팀의 검토 및 계획은  지난 11월 19일 군수면담의 내용 및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지회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검토의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간담회 및 교육실시는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활동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10. 이러한 우리 부동산업계의 현실과 홈페이지  전월세 게시판  운영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월세 코너 폐쇄'로 답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