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작성일
2014-04-14
이름
규○○
조회 :
656
  • 행정규제개선공모서식.hwp
남해군에서는 소상공인,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4. 6. 30(월)까지

2. 공모대상 : 법령․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및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

3. 참가대상 : 군민(공무원 포함)

4. 참가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 신고․공모
○ 우편접수 : 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규제개혁추진단 행정규제개선 공모제 담당자 앞
○ 방문접수 (남해군청 본관 3층 기획감사실 내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FAX 860-3703
※ 제안서식 : 붙임참조

5. 심사 및 시상
○ 심사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시상 : 군수 상장 및 시상금 / 2014. 7월중
- 최우수 1명(상장, 50만원), 우수 1명(상장, 30만원), 장려 1명(상장, 2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남해군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담당자 (☎860-3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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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55-860-3058)
최종수정일
2020-06-10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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