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을 이루고자 규제개선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느끼신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거나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처 : 군청 「규제개혁추진단」 (☎전화 860-3242~3243, FAX 860-3703)
  •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

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작성일
2014-04-14
이름
규○○
조회 :
535
  • 행정규제개선공모서식.hwp
남해군에서는 소상공인,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4. 6. 30(월)까지

2. 공모대상 : 법령․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
○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및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

3. 참가대상 : 군민(공무원 포함)

4. 참가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 신고․공모
○ 우편접수 : 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규제개혁추진단 행정규제개선 공모제 담당자 앞
○ 방문접수 (남해군청 본관 3층 기획감사실 내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FAX 860-3703
※ 제안서식 : 붙임참조

5. 심사 및 시상
○ 심사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시상 : 군수 상장 및 시상금 / 2014. 7월중
- 최우수 1명(상장, 50만원), 우수 1명(상장, 30만원), 장려 1명(상장, 2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남해군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담당자 (☎860-3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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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55-860-3056)
최종수정일
2019-08-01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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