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을 이루고자 규제개선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느끼신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거나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처 : 군청 「규제개혁추진단」 (☎전화 860-3242~3243, FAX 860-3703)
  •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 안내

작성일
2018-09-03
이름
규○○
조회 :
138
  • 공모 제안서.hwp
군민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8. 9. 1. ~ 2018. 10. 15.

○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 과제(7대 분야)

< 국민생활 및 안전 >
①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②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③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④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
⑤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⑥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⑦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참가대상 : 군민, 기업, 단체 등 남해군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참가방법
① 온라인(http://www.namhae.go.kr) : 행정정보>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신고·공모
② 오프라인
- 우편(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자)_공모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제출 등

○ 발표 및 시상
① 발표 : 2018. 11월경(개별안내)
② 시상금 총 100만원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문의처 : 남해군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담당자 (☎860-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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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55-860-3056)
최종수정일
2019-08-01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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