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 안내

작성일
2018-09-03
이름
규○○
조회 :
252
  • 공모 제안서.hwp
군민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8. 9. 1. ~ 2018. 10. 15.

○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 과제(7대 분야)

< 국민생활 및 안전 >
①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②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③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④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
⑤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⑥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⑦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참가대상 : 군민, 기업, 단체 등 남해군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참가방법
① 온라인(http://www.namhae.go.kr) : 행정정보>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신고·공모
② 오프라인
- 우편(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자)_공모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제출 등

○ 발표 및 시상
① 발표 : 2018. 11월경(개별안내)
② 시상금 총 100만원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문의처 : 남해군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담당자 (☎860-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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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55-860-3058)
최종수정일
2020-06-10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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