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사업

 
❍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 견인


※ 설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미조면 송정리 설리지구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
❍ 사업내용 : 방파제 연장 L=200m, 요트계류시설, 어민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150억원(국비 105, 도비 13.5, 군비 31.5)


추진실적 및 계획
❍ 2018년 12월 : 공모사업 확정
❍ 2019년 3월 : 지방재정 투자 심사(경남도)
❍ 2019년 4 ~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행정절차 이행
❍ 2019년 12월 : 공사 착공
❍ 2021년 12월 : 공사 준공(예정)


소요예산 : 6,750백만원(국비 4,725, 도비 607, 군비 1,418)


문제점 및 대책
❍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단축으로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함.


기대효과
❍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어민 삶의 질 향상



※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개요
❍ 신청 대상지 : 5개소(고현면 이어항, 서면 서상항, 남면 평산항, 미조면 송남항, 창선면 장포항)
❍ 사업비 : 356.74억원(국비 237.86, 도비 30.59, 군비 86.73, 자담 1.56)
※ 사업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20 ~ 2022(3년)


추진계획
❍ 2019년 9월 9일 ~ 9월 10일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019년 9월 20일 : (1단계) 시도 평가
❍ 2019년 9 ~ 11월말 : (2단계) 서류+발표평가, (3단계) 현장평가, (4단계) 종합평가
❍ 2019년 12월 초 : 최종 대상지 선정 발표


소요예산 : 35,674백만원(국비 23,786 도비 3,059, 군비 8,673, 자담 156)
❍ 사업별 사업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지원


문제점 및 대책
❍ 해양수산부에서는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지양하고자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모대상지에 대해 ‘20년 지방비(7%) 편성 의무화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 시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가능성 높은 대상지에 한해 공모사업 신청


기대효과
❍ 어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 정비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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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