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사업개요
❍‘18년도 남해읍 평현지구
- 사업대상 : 490필지(174천㎡)
- 사업기간 : 2018. 1. 1.~ 2019. 12. 31.(2년간)
❍‘19년도 서면 염해지구
- 사업대상 : 496필지(228천㎡)
- 사업기간 : 2019. 1. 1.~ 2020. 12. 31.(2년간)



추진계획
❍‘18년도 남해읍 평현지구
-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사업완료) : 2019년 7월중
-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징수 : 2019년 7월중
❍‘19년도 서면 염해지구
- 사업대상지구 지정 및 대행자 선정 : 2019년 1월중
- 지적재조사측량․일필지 조사 : 2019년 3~12월
-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사업완료) : 2020년 1월중



소요예산 : 320백만원(국비 90, 군비 230)
❍ 평현1지구 조정금 정산금 : 230백만원(군비)
❍ 염해지구 측량수수료 : 90백만원(국비)



기대효과
❍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감소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