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경쟁력 강화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사 업 량 : 연안어선 15척
- 2018년 지원 실적: 16척, 850백만원
❍ 사업내용 : 폐업지원금, 어선잔존가액, 어선해체 처리비
❍ 사 업 비 : 765백만원(국비 612, 도비 76.5, 군비 76.5)



추진계획
❍ 2019. 3~4월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19. 4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019. 5월 : 대상어선 감정평가 실시 및 사업자 확정
❍ 2019. 6월 : 폐선처리, 어업허가 폐업 및 어선말소
❍ 2019. 7월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소요예산 : 765백만원(국비 612, 도비 76.5, 군비 76.5)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에서 책정된 폐업지원금 보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아 사업 기피



기대효과
❍ 어선의 감축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