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전 검 사 기 준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방송통신 기자재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짹 등	o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조 o <관련법령및고시⑤> 제21조
회 선 수		o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 주거용：단위세대당 1회선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업무용：각 업무구역당(10㎡)당 1회선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기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4쌍꼬임케이블 기준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20조
구내통신실면적	업무용 건축물	o 6층이상이고 연면적5천㎡이상인 경우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10.2㎡이상 1개소 -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확보 여부 o 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 연면적 500㎡ 이상 : 10.2㎡이상 1개소 이상 - 연면적 500㎡ 미만 : 5.4㎡이상 1개소 이상 o 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9조, [별표1],[별표2]
	공동 주택	o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o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국선인입	지하 인입	o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4조, 제5조, 제18조, 제25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6조, [별표2], [별표3]
	가공 인입	o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5회선 미만인 경우만 가능 (단, 도로와 택지 또는 각 단지와의 경계점에서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 설치된 경우는 지하인입 해야 함)
	설치 위치	o 맨홀ㆍ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o 맨홀 또는 핸드홀 미설치가 가능한 경우 - 인입선로 길이 246m 미만이고 분기되지않는 경우 -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인입배관	확보 공수	o 주거ㆍ기타건축물：2공이상(예비1공이상 포함) o 업무용건축물 ：3공이상(예비2공이상 포함) o 통신구ㆍ트레이 등 설치 시 항후 증설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8조, 제25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6조, 제27조
	배관의 요건	o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이상 o 내부식성철관 또는 KSC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 (국선 지하인입 시) o 공동주택 배관의 내경 - 20세대 이상의 : 최소 54mm 이상 - 20세대 미만의 : 최소 36mm 이상
옥내배관	배관의 요건	o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 - 배관단면적의 32%이하로 케이블 수용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8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8조, 제33조
	구내 및 건물간선계	o 간선계와 동등한 1공이상의 예비공 확보 여부 o 트레이ㆍ닥트설치의 적정여부 - 여유공간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수평 배선계	o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o 인출구ㆍ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이격거리	o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이하： 6㎝이상(벽내 규정 없음) - 300V초과：15㎝이상(벽내 규정 없음) -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8조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23조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통신분배함	국선수용 단 자 함	o 주단자함ㆍ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 300회선미만：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이상： 주배선반 o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 o 설치장소ㆍ설치높이(30㎝이상)적정여부 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5조,제18조,제20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9조,제30조,제33조
	중간단자함	o 배관굴곡점, 분기ㆍ접속위치에 설치여부 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세대단자함	o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구내배선	반사손실	o UTP 케이블 링크성능 측정시 반사손실 - 업무용 건축물 : 1~10㎒(18㏈ 이상), 10~16㎒(15㏈ 이상)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2조,제33조, [별표6]
	구내선 조건	o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 옥외 포설시 옥외용 케이블 사용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2조,제33조
	배선방식	o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 세대단자함에서 각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o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절연저항	o 선로 상호간ㆍ대지간：10㏁이상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2조
	건물 용도별 링크성능	o 링크성능기준 충족여부 - 주거용：16㎒이상(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업무용：16㎒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기 타：16㎒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3조
종단장치	단말기 접속용 회선 종단장치	o 주거용： 모듈러짹(6핀,8핀), 동축커넥터 o 업무용： 통신용인출구 또는 통신용단자함 o 기 타： 업무용건축물과 동일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1조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기타	예비 전원 설비	o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 축전지 또는 발전기 o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광전송설비 및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o<관련법령및고시②> 제10조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34조
	접지 설비	o 접지저항 적정여부 :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이하 -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선로설비중 선조ㆍ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겨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o접지선 : 10Ω이하 - 2.6mm이상, 100Ω이하 - 1.6mm이상의 피복절연전선 사용	o<관련법령및고시②> 제7조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4조, 제5조

2.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가. 공통사항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배관 등의 설치 방법	일반 사항	o 설치방법 -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의 용이성 여부 -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외부교체 용이성 여부 o 구내배관 -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기관 사용 - 배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는지 여부 - 배관의 굴곡은 완만하게 처리,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 -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배분을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3조, 제7조
	옥내 배관 및 배선	o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 배관 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여부 -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시 커넥터사용 o 세대단자함 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 각실 직렬단자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세대단자함內 신호분배시 성형배선여부 o 3중 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사용 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0조,제21조,제23조, 제28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내지 제44조
	장치함	o 사용설비의 수용 공간확보여부 o 시건, 통풍구, 보조판넬, 전원설비 등 설치여부 o 신호 분배ㆍ분기등 설치장소 적정여부 o 보호시설의 설치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6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1조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사용 설비의 조건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 지상파TV방송 : 54～806 ㎒ - FM라디오방송 : 88～108 ㎒ - 위성방송 : 950～2,150 ㎒ o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조항) o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스테레오방식으로 진폭변조 가능해야 함	o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0조~제20조, 제19조, [별표1]
수신 안테나	o 수신안테나시설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 지상파TV(아날로그,디지털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치여부 - 피뢰시설과 1m이상 이격과 구조물의 풍하중 견고성 여부 - 내구성 및 동축케이블 접속부의 방수구조 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6조, 제10조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o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 채널간 레벨범위 : 6dB 이내(아날로그채널간 혹은 디지털채널간) ※ 6db을 넘는 경우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4조
직렬단자 및 출력레벨	o 출력 임피던스 : 75옴(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 가능) ※ 출력 레벨범위(권장사항) - 아날로그채널 : 65 ～ 85 dB㎶ - 디지털채널 : 45 ～ 75dB㎶ - 디지털위성방송채널 : 60 ～ 84dB㎶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별표3]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 통신 기자재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KS표시품 또는 해당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5.75～864㎒	o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4조~제27조,제29조, 제30조
인입설비	지하 인입	o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4조,제5조,제25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제28조
	가공 인입	o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설치 위치	o 맨홀ㆍ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ㆍ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ㆍ핸드홀과 공용 사용가능
	인입 배관	o 분계점과 최초 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 이상 o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인입배관요건 준용
설치방식	설치 대상	o 축사ㆍ차고ㆍ창고 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및 단독주택 제외한 건축물(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3조
	설치 방법	o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기타	신호 분배	o 임피던스 변화 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o 유휴분기ㆍ분배단자 종단처리 o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 인접채널 ： 3dB이내 - 비인접채널：10dB이내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3], [별표6]
	신호 레벨	o 아날로그：65～85㏈㎶(75Ω연결시) o 디지털 - PQSK : 48～75㏈㎶ - 64QAM : 48～75㏈㎶ - 256QAM :48～75㏈㎶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인입설비	인입방법	o 급전선인입표준도등에 의한 설치여부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7조, 제18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배관의 요건	o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간 3공확보 또는 닥트설치여부 - 배관의 내경은 32mm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
기타설비	전원ㆍ 접지 설비	o 2kW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 AC220볼트,전원단자 2개이상 o 통신접지 설치여부
	장소확보	o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여부

< 관련법령 및 고시 >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93호, 2010.3.31)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6호, 2011.1.4)

③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5호, 2011.03.30)

④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2011.1.6)

⑤ 단말장치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9-38호, 20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