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16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성인지 예산현황	10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3. 성과계약서	17

4-4.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8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9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2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2

제3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2017년 남해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남해군수 (인)

◈ 우리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91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70억원)보다 84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8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7억원입니다.

◈ 우리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0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93%입니다.

◈ 우리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3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는 1.15% 높고, 재정자주도는 2.29%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 낮으므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과, 교부세, 보조금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차지웅(055-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91,164	361,993	29,172	307,081	287,440	19,641
	세출예산	391,164	361,993	29,172	307,081	287,440	19,641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5.02	15.64	△0.62	13.87	13.91	△0.0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1.93	65.16	△3.23	64.52	64.4	0.12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296	9,015	281	1,495	663	832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남해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1,164	315,961	-	62,717	12,4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26,150	319,174	356,028	361,993	391,1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3,231	100	274,078	100	289,695	100	290,411	100	315,961	100
지 방 세	10,736	3.93	11,511	4.20	12,137	4.19	12,320	4.24	12,423	3.98
세외수입	26,220	9.60	7,535	2.75	12,047	4.16	10,924	3.76	11,239	3.56
지방교부세	138,554	50.71	133,731	48.79	132,000	45.57	134,010	46.14	136,236	43.12
조정교부금 등	6,182	2.26	6,182	2.26	6,500	2.24	9,800	3.37	12,000	3.80
보 조 금	91,539	33.50	95,169	34.72	106,898	36.90	101,170	34.84	120,273	38.0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19,949	7.28	20,113	6.94	22,188	7.64	23,790	7.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1,164	315,961	0	62,717	12,4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26,150	319,174	356,028	361,993	391,1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3,231	100	274,078	100	289,695	100	290,411	100	315,961	100
일반공공행정	18,511	6.77	18,150	6.62	20,106	6.94	19,258	6.63	23,186	7.34
공공질서 및 안전	8,763	3.21	1,586	0.58	3,679	1.27	1,152	0.40	1,828	0.58
교 육	3,052	1.12	3,326	1.21	1,927	0.67	3,699	1.27	3,204	1.01
문화 및 관광	35,459	12.98	26,076	9.51	28,404	9.80	27,496	9.47	24,654	7.80
환경보호	20,671	7.57	6,001	2.19	20,714	7.15	18,799	6.47	18,703	5.92
사회복지	52,023	19.04	59,822	21.83	69,956	24.15	69,126	23.80	70,516	22.32
보 건	4,713	1.72	5,373	1.96	5,226	1.80	5,348	1.84	5,127	1.62
농림해양수산	53,219	19.48	55,025	20.08	55,679	19.22	63,010	21.70	72,532	22.96
산업･중소기업	1,002	0.37	1,912	0.70	2,106	0.73	981	0.34	639	0.20
수송 및 교통	15,651	5.73	15,730	5.74	10,804	3.73	9,849	3.39	8,546	2.70
국토 및 지역개발	9,086	3.33	14,311	5.22	14,301	4.94	12,602	4.34	23,873	7.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459	2.73	4,935	1.80	7,510	2.59	7,950	2.74	9,966	3.15
기 타	43,621	15.96	61,830	22.56	49,281	17.01	51,139	17.61	53,187	16.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7,456	435,854	456,475	471,211	481,785	2,262,781	3.6
	자체수입	29,072	29,549	30,083	30,547	31,011	150,262	1.6
	이 전 수 입	295,713	310,272	325,335	333,089	339,356	1,603,765	3.5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672	96,033	101,057	107,574	111,417	508,753	4.7
세 출		417,456	435,854	456,475	471,211	481,785	2,262,781	3.6
	경 상 지 출	98,131	99,600	102,796	106,110	104,660	511,297	1.6
	사 업 수 요	319,325	336,254	353,678	365,101	377,125	1,751,484	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64,364	393,384	29,021	7.96
남해군	361,993	391,164	29,172	8.06
출자‧출연기관	2,371	2,220	-151	-6.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남해마늘연구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arlic.or.kr/nhgarlic/intro.php?mid=41&r=view&uid=1202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02 (7.49)	315,961 (315,961)	47,452 (23,661)	268,509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02 (7.22)	331,346 (331,346)	59,697 (23,930)	271,650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3.53	14.23	15.29 (8.35)	15.64 (8.00)	15.02 (7.49)
최종예산	15.38	17.37	19.62 (7.09)	18.02 (7.2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재정 자립도가 다소 높은 편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산업비중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자체세입이 적어 전국 평균(세입과목 개편 후 21.33%)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93 (54.40)	315,961 (315,961)	195,688 (171,897)	120,273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69 (53.90)	331,346 (331,346)	214,361 (178,594)	116,986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6.50	65.28	63.10 (56.16)	65.16 (57.52)	61.93 (54.40)
최종예산	66.84	67.81	64.65 (52.13)	64.69 (53.9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2017년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64.52%)보다  2.59% 낮은 61.93%이며, 2016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20억), 조정교부금(22억)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보조금(190억)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3,508	315,772	165	250	85	21,644	315,857	-12,348	9,296
일반회계	292,621	290,251	0	0	0	20,500	290,251	2,370	22,870
기타 특별회계	10,674	25,243	165	250	85	924	25,328	-14,654	-13,730
기 금	214	278	0	0	0	221	278	-64	15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27,087	-30,405	-11,845	-11,906	-12,348
통합재정수지 2	2,885	3,532	6,989	9,015	9,296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123억원의 적자인데, 특별회계 세입(전출금, 예치금회수 제외)에 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세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216억원을 포함하여 9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6,343	326,813	81	1,830	1,750	34,604	328,562	-22,220	12,384
일반회계	295,692	301,419	0	0	0	33,614	301,419	-5,727	27,887
기타 특별회계	10,275	24,444	81	1,830	1,750	989	26,194	-15,919	-14,929
기 금	375	949	0	0	0	0	949	-574	-574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6,133	-29,814	-36,963	-31,060	-22,220
통합재정수지 2	-3,831	4,925	6,151	8,151	12,384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222억원의 적자인데, 이전수입 97억원 증가와 자본지출 113억원 감소로 전년대비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346억원을 포함하여 1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6	16465
여성정책추진사업	6	8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5,21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405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data/pdf/03/2017budget/00/801.pdf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해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91,164	2,100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00
도시건축과	북변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2.5	신규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유림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남산 마을회관 보수공사	15	〃
도시건축과, 행정과	중촌마을 유선방송 선로교체 공사	20	〃
건설교통과	동산마을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	30	〃
건설교통과	심천~이어마을 연결도로 포장공사	20	〃
건설교통과	오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10	〃
건설교통과	중망운골 농로 확포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평현마을 회관 보수 공사	20	〃
건설교통과	광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0	〃
건설교통과	외금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0	〃
건설교통과	마산마을 안길포장공사	10	〃
행정과	봉내마을 버스승강장 주변CCTV설치	2.5	〃
건설교통과	섬호마을 농로개설공사	20	〃
건설교통과	고모마을안길 축대보강공사	20	〃
건설교통과	금석마을 진입로 측구정비공사	30	〃
건설교통과	석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
건설교통과	원천 용수로 정비공사	30	〃
건설교통과	문현배수로 정비공사	30	〃
건설교통과	다천마을 농로포장	14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무림 배수로 복개공사	18	신규사업
도시건축과	난음마을 방송선 교체공사	15	〃
도시건축과	광두마을회관 보수	18	〃
건설교통과	벽련마을(양지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	20	〃
해양수산과	두모마을 물량장 정비	23	〃
건설교통과	소량마을(삼밭골) 농수로 정비	12	〃
주민복지실	대량마을 공동묘지 묘역 확장	30	〃
건설교통과	금전마을(뒤뜰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	20	〃
도시건축과	금양 마을방송용 앰프 교체	20	〃
도시건축과	상주마을 방송시스템 교체	50	〃
건설교통과	임촌마을(생원골지구) 농수로 정비	8	〃
건설교통과	금포마을 농로 및 농수로 개설	17	〃
건설교통과	지족3리 농로정비공사	28.5	〃
도시건축과	물건 방송시설 교체사업	27.5	〃
건설교통과	지족2리 용수로 정비공사	15	〃
건설교통과	은점 농로포장공사	13.5	〃
건설교통과	동천 농로개설공사	11.5	〃
건설교통과	금송 농로포장공사	11	〃
건설교통과	내산 농로 포장공사	9	〃
건설교통과	영지 배수로 정비공사	7.5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고암 마을안길정비	7	신규사업
환경녹지과	봉화 꽃길조성사업	7	〃
건설교통과	전도 마을안길 정비공사	6.5	〃
건설교통과	내동천 농로보수공사	6	〃
건설교통과	둔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5	〃
건설교통과	화천 용수로 정비공사	5.5	〃
건설교통과	금천 마을안길 정비공사	5.5	〃
건설교통과	지족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	〃
건설교통과	대지포 마을안길 정비공사	5	〃
건설교통과	시문 마을안 도로정비공사	4.5	〃
건설교통과	화암 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4.5	〃
도시건축과	양화금 마을방송시설 보수공사	4	〃
건설교통과	삼화 용수로 설치공사	4	〃
건설교통과	갈현 마을안길 정비공사	3.5	〃
건설교통과	수곡 농로정비공사	3	〃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
건설교통과	가인포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
건설교통과	초전마을 도로측구 배수로 설치공사	15	〃
건설교통과	송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건설교통과	송남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교통과	천하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환경녹지과	설리마을 클린존 설치공사	5	〃
도시건축과	미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5	〃
안전총괄과	사항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25	〃
환경녹지과	팔랑마을 쉼터 정비공사	10	〃
해양수산과	답하항 계류시설 설치공사	20	〃
건설교통과	평산1마을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	20	〃
건설교통과	오리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
도시건축과	홍덕마을회관 다용도실 증축공사	10	〃
건설교통과	사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5	〃
건설교통과	석교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
안전총괄과	평산2마을 절개지 난간 설치공사	10	〃
건설교통과	덕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
미래전략사업단	구미 숲 평상설치	10	〃
건설교통과	월포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10	〃
건설교통과	운암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10	〃
건설교통과	임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
건설교통과	항촌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5	〃
건설교통과	당항마을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건설교통과	율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문화관광과	홍현1마을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10	신규사업
건설교통과	죽전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15	〃
건설교통과	연죽마을 굴곡도로 선형공사	20	〃
건설교통과	동정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15	〃
건설교통과	금곡마을 농로 확장공사	30	〃
건설교통과	예계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건설교통과	상남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20	〃
건설교통과	작장마을 농업용 관로 재설치공사	20	〃
건설교통과	노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건설교통과	회룡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건설교통과	중현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도로팀	이어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25	〃
농업기반팀	대계농로포장공사	20	〃
도로팀	도마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0	〃
도로팀	서도마안길 재포장공사	20	〃
도로팀	관당마을안길 확장공사	20	〃
도로팀	포상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	〃
경관건축팀	선원마을회관 정비공사	15	〃
농업기반팀	북남치 이둥골농로확장공사	25	〃
선진장사팀	동남치 공원묘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25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경관건축팀	중앙마을회관 창호교체공사	10	신규사업
건설교통과	마을진입로 축대보강공사	20	〃
건설교통과	농로진입 확포장 공사	15	〃
건설교통과	마을안길, 농로 포장	22	〃
해양수산과	갯벌체험장내 편의시설 설치	20	〃
건설교통과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20	〃
건설교통과	마을도수로 개보수	20	〃
건설교통과	마을도로 포장공사	25	〃
건설교통과	농로 확포장 공사	25	〃
건설교통과	마을세천 정비공사	20	〃
건설교통과	배수로 정비공사	13	〃
건설교통과	서대마을 용수로 정비	25	〃
건설교통과	광천 안길정비	30	〃
건설교통과	당저2 배수로정비	30	〃
건설교통과	상죽 안길정비	30	〃
건설교통과	단항 안길배수로 정비	25	〃
건설교통과	대벽 진입도로 포장	25	〃
건설교통과	수산 배수로 정비	30	〃
건설교통과	연곡 배수로 정비	30	〃
건설교통과	지족 안길정비	25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80	205	215	378,678	349,408	29,269
기획감사실	1	2	6	9	13,720	12,506	1,214
주민복지실	1	9	26	33	73,174	70,016	3,158
민원봉사과	1	4	11	5	1,288	874	413
행정과	1	4	11	15	57,225	55,022	2,203
재무과	1	3	9	9	44,928	34,085	10,843
경제과	1	4	7	9	2,456	2,767	-311
문화관광과	1	4	11	10	17,420	16,122	1,297
해양수산과	1	4	9	13	26,440	19,124	7,316
환경녹지과	1	7	21	18	15,796	13,727	2,069
도시건축과	1	4	11	7	13,428	6,468	6,960
건설교통과	1	5	10	10	18,896	19,395	-499
안전총괄과	1	5	16	9	10,214	6,588	3,627
미래전략사업단	1	3	11	4	15,618	17,946	-2,328
보건소	1	4	5	16	5,573	5,782	-209
농업기술센터	1	10	25	30	19,587	20,057	-470
체육시설사업소	1	4	9	7	5,867	5,340	527
상하수도사업소	1	3	5	9	33,671	40,266	-6,595
의회사무과	1	1	2	2	764	841	-7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data/pdf/03/2017budget/00/802.pdf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02	61.93	22.32	22.03	53.95	159.5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4021501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3	219	-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0	57	5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0
	의원국외여비	0	28	28
지방보조금		14,254	10,862	-3,39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95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76	2,581
인건비 절감	11	121
지방의회경비 절감	38	41
업무추진비 절감	35	4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37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92	2,755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09	274
지방세 징수율 제고	-70	177
지방세 체납액 축소	-460	-365
경상세외수입 확충	42	5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76	2
탄력세율 적용	-77	-76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2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1
법령위반 과다지출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남해군이 재정분석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