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수산종자생산업허가
| 근거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 ||
|---|---|---|---|
| 민원설명 | |||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해양수산과장 | 수수료 | 4,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5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2.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건물배치도 붙은것) 4. 수조도면(해상종묘생산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구역도) 5.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국립공원일경우 국립공원 행위허가증 |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부 검토
- 현장 방문 후 시설확인
- 신청서 처리
- 허가증 교부
- 담당부서
-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