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청(신고/허가)
| 근거법규 | 「어촌ㆍ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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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
| 접수부서 | 어항관리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 1. 신청서 2.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 따른 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허가)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신청지 위치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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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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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
- 허가(불허)처분
- 통지
- 담당부서
-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