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허가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단계 내용
건축설계도서 작성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청 생태도시과 인허가팀,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군청 생태도시과)
착공신고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사용승인 신청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 등록세(종합민원실 세무부서)납부
건축물대장 작성 생태도시과 환경건축팀
등기 신청 남해군 등기소 신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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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055-860-8636)
최종수정일
2020-01-08 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