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때 주의 하여야할 사항.

작성일
2018-03-23
이름
박○○
조회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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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할 때 주의하여야할 사항

남해의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려면 대다수가 농지 (전⦁답)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개발가능한임야) 인기있는 부동산입니다.

국가정의 토지정책 변화로 그동안 억제된 농지취득 자격제한의 완화로 농지취득이 한결 쉬어지고 개발등에 따른 농지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로서 권리분석이쉽고 타물건보다 접근이쉬워 계속적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 입니다.

농지는 300평 이하는 주말체험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과 다음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작은 농지에도 취득시 주의 해야할점이 많으므로 비전문가들은 농지자격취득에 쉽지많은 않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농지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종전의 절대농지에 해당되는 농지로서 농업을 위한 보존목적의 농지라 농지전용이나 건축등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역 입니다.

반면에 비농업진흥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존관리⦁자연녹지역등)의 농지나 관리지역의 농지는 개발이나 전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또한 농지를 구입할 때 장래 개발을(건축) 위함이라면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폭 3m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지적도상 하천이나 구거가 있어 정화조 최종배출구가 연결 가능한 건축조건의 토지여야 합니다.

농지를 매입후 이전(보존)등기를 할려면 농지자격취득 증명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300평 이하이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상은 영농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 신청하면 관할청의 심사시 보완되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각종 계획서 (영농. 또는 원상복구)를 제출 하여 심사후 제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청에서 농지원부등본이 등재되며 이는 차후 사정에 의하여 매매할 경우 자경과 휴유농지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오랜기간 묵 전⦁답으로 방치된 농지는 자격취득신청시 필히 원상복구 영농계획서를 보완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주의해야하며 농지가 소실되거나 현저히 영농에 불리한 조건의 경사도. 무단도로개설. 무허가건축물이 있을때는 원상복구하여 보완 완료될때까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을 수 가 없슴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후 가장 주의하여야 할점은 자경(직접경작)하여야 하는데 자경으로 인정 받을려면 최소 절반이상은 직접 영농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경(묵힘)하게되면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질병등)농지를 묵답으로 방치하거나 남에게 위탁경작할 경우 관할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되며 한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지어도 반드시 처분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하며 기간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소유주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면적⦁소유주 등을 확인하고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구지정을 확인하며 토지에 대한 지역분석 ⦁ 개별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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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055-860-8636)
최종수정일
2020-03-22 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