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1. 목   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귀농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귀농인에 대한 영농기반 조성으로 초기 귀농 안정정착 지원

○ 젊고 우수한 귀농인을 마을리더로 육성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귀농인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영농이탈 방지

3. 지원근거

○ 경상남도 귀농어업․귀촌인 지원조례 제6조 (지원대상 사업)

4. 2015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농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귀농정착지원	3	11,250	3,375	7,875	남해군

5.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시군,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단,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 까지 인정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50시간으로 인정

＊ 동일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포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0. 1. 1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미만’의 의미 : 1951. 1. 1이후 출생인 자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375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농가당 375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3농가(남해군)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 055 - 211 - 3623)

○ 시․군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귀농시책관련 부서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면․동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

2) 신청기간 : 2015. 3. 13일 까지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실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동장이 확인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목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구성 : 시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별도구성 ◦운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공무원를 배치하여 사업신청  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 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 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지사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사.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시장,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금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 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조치

○ 시장․군수는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2년간 연 2회 이상 농장을 방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6. 행정사항

가. 2015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만전

나. 귀농정착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지원, 빈집정보,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다. 귀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2015. 3. 31까지

라. 귀농정착지원 사업비정산 및 사업실적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사업비 집행완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는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40세 이하(10), 41 ~ 50세(7), 51 ~ 59세(5), 60 ~ 64세(3)	( )
	◦ 귀농한 가족수(15)	◦ 4명이상(15), 3명(10), 2명(5), 1명(3)	( )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0)	◦ 2년이상~5년까지(5), 1년~2년미만(10)	( )
영농규모 (1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지 2,000㎡이상 또는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1,000~2,000㎡미만 또는 대가축 2두 미만(3)	( )
	◦ 농업시설(5)	◦ 하우스 등 1,000㎡ 이상(5) 하우스 등 330~1,000㎡ 미만(3)	( )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 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5), 보통(3), 미흡(1)	( )

[별지 제4호 서식]

2015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5 - 00시군 - 일련번호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e-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 (분기 1회 이상)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별지 제5호 서식]

2015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시․군)

(단위 : 천원)

연번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사업대상자			주작목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대)	단가	계	도비	시군비	기 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

[별지 제6호 서식]

2015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시․군)

(단위 : 농가,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사업비 미집행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