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편의시설 설치시기

  • 공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 통신시설 : 설치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완화 사유

  •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완화 절차

승인신청서 접수→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결과통지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노약자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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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1)
최종수정일
2019-07-02 09: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