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과대상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과권자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부과금액

3천만원이하

부과기준

  •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위반면적
  •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42호, 2010.3.10)에 의함

부과횟수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벌금의 부과·징수

부과대상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과금액

5백만원이하

부과권자

법원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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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1)
최종수정일
2019-07-02 09: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