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내역 (폐기 3건, 변경 4건)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의 항목으로 공약사업 변경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리번호 공 약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Ⅰ-13-13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업인 월급제추진) 제목 및 내용변경
가격안정기금 조성(농업인 월급제추진)
→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 우리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추진한 농업인 월급제는 사계절 영농을 통한 영농자금이 유통되는 우리군 현실상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및 농기계 사용증가로 각종 위험에노출되어 있는 농업인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수행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자부담금 추가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
  • Ⅰ-21-21 수산 부산물
    반려동물 사료생산
    사업폐기
  • 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제조시 위생관리애로
  • 생산설비 투자비용,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과다로경제성 미흡,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행정 추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
  • Ⅱ-4-29 남해 K-POP
    체험랜드 조성
    사업폐기
  • 대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매년 K-Pop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므로 각종 여건상 관광객 유치와 K-Pop 체험랜드 건립 등 운영 애로 예상되어 폐기
  • Ⅱ-5-30 상주해수욕장 ‘태양의인사’, ‘바다오르간’ 제목 및 내용변경
    상주해수욕장 ‘태양의 인사’, ‘바다오르간’
    → 상주해수욕장 ‘태양의 인사’
  • ‘바다오르간’은 태풍이 없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매년 태풍이 내습하는 우리군의 지역 여건상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 과다소요 예상되므로 설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 Ⅲ-6-50 남해-여수 해저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제목 및 내용변경
    남해-여수 해저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 남해-여수 해저터널 유치
  • 남부내륙철도가 확정된 상황에서 ktx 남해역 유치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저조하여 삭제
  • Ⅲ-10-54 경로우대 버스
    승차권 지급사업
    제목 및 내용변경
    경로우대 버스 승차권 지급사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 전국적으로 경로우대버스승차권 지급사례 전무,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소지 있으며 선거법 저촉우려 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으로 변경 추진
  • Ⅳ-3-65 전기생산 보도블럭
    산책하면 건강수당 지급
    사업폐기
  • 전기생산 보도블럭 설치 공사비 과다 및 전기생산량 미미로 발전수익을 건강수당으로 지급 불가하여 폐기
    ※ 투자대비 저효율성, 내구성 취약, 국내상용화 기업 전무, 기술개발 연구단계등 기술 고도화 과도기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