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봉우마을 해안농로개설공사의 불법공사 고소건(3)

수신 : 남해군청
참조 : 장충남 군수님

1.민원 내용

본 공사의 추진 여부를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 반대(10명중 2명 찬성)로 목적 상실 했는데도 끝까지 민원인께 그 내용도 알리지 않고 공사 강행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동네 이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 할 의무가 없다는 책임회피와 민원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처리하는 행정청의 업무에 허탈감과 자괴감만 길게 남네요.
(군수에게바란다”21.4.23“참고)


2. 질의
본 공사의 착공 유무를 결정하는 주민설명회에 민원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 결과도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①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안 한 이유.

②결과 내용도 통보 안 한 이유.

2021.5. 28. 끝 .
발신인 : 문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