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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 증대와 신축 청사 등 청년 정책 답변에 따른 반대 의견입니다.

작성일
2021-11-30
이름
김○○
조회 :
968
  • 반대의견.pdf
먼저, 2022 남해군 정책방향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해군 여수 광양 순천 등과 메가 시티, 해저터널

⇒ 수도권 집중 국가발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 권역별 발전전략의 선도권역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 중에 있고, 남부내륙철도가 2023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 지난 23년간 남해군민의 염원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올해 제5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확정됨에 따라 남해군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으며,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여 남해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국립공원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의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연 7천만 명에 이르며,
해저터널 시대를 맞아 남해군은 영호남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해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및 도시 확충을 통해 남해군의 청사진을
인구10만 생태관광도시로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인구감소는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도 직면한 국가적인 현안입니다.

* "반대의견
세종시 2012년 12만명에서 현재 상승 곡선으로 37만명 가까이 증가
서울시 2012년 1000만원에서 하향 곡선으로 빠짐 허나 상승된 부동산 가격으로 주변 도시로 인구 이동됨
경기도 2011년부터 상승하여 1160만명에서 1353만명 상회 증가됨
인천 2011년 275만명에서 293만명 상회 증가됨
인구 증가에 따른 뚜렷한 이유와 파악을 요구하며 인구 10만명 증가 정치적 선포 말고 현실적인 계획 청사진을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해군이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남단의 작은 섬이었다면, 미래 2030년 이후에는 수도권과 2시간대 접근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 전역의 공간 및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여 세계적인 휴양의 섬,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생태관광도시 남해 건설을 위해 군민의 참여와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반대의견
강원도 KTX 및 공항 , 도로 대폭 개선되었지만 2015년 이후 인구수 감소현상 파악바랍니다.
이부분은 행정력으로 될 것이 아닌 지자제장의 정치적 결정 메가 시티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인구 증대
⇒ 남해군에서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구증대시책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해 2021. 8. 9.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살리기 또한 이러한 의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상주면과 고현면 등 작은학교 살리기는 폐교 위기 도래는 곧 지역 존폐 위기라는
인식하에 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주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2020년 대비 23명이 증가하여 현재 4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고현초는 2020년 24명에서 현재 45명, 도마초는 22명에서 현재 46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 반대의견
이정도 학생수의 증가가 남해군 인구 증대 정책에 결과물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예산일뿐입니다.
교육청 또한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으로 국민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직선 교육감을 뽑은 부작용이라할것입니다."

상주면은 2020년 대비 인구가 30명 증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지역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마을교육공동체인 상주면 동고동락협동조합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빵집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협업프로그램을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그러니 책상에 앉아서 듣지말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학생을 따라 유입된 학부모들의 생계와 연결되어있고 이들의 활동 자금이 수년에 걸쳐 정부 지원금으로 유지됨
현재 이들 중 몇 명은 돈을 받고 번영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지역 일자리를 뺏는 원주민과 경쟁의 관계일뿐 지역 활기는 동떨어진 결과물입니다.
해당 협동조합이 사회적조합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에 협업 프로그램은 밥먹기 위한 수단일뿐 지역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우리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거,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극복으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를 도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절대 행정이 주 가 된 사업은 지양 바랍니다."


3. 청년정책

○ 현재 남해군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부분 ( 전망대등 ) 이 최고가 입찰로 구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부분을
남해군에서 태어나거나 남해군으로 주소 이전 최소 3년 차 청년 단체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운영을 맡긴다면
현재 각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50% 정도 떨어지도록 유도할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수 있고 지속적인 청년 정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조 사업도 동일 )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공감하기는 하나,
남해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최고가 입찰 또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남해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청년단체에게 직접 운영을 맡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관련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군의회에서 조례로 바꾸면 바로 가능합니다.
군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수익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


○ 정책들의 주거 플랫폼 사업 또한 LH 등과 연계하여 전입하는 청년들은 2년 무상 기존 청년들에게는 10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등이 준비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LH와 연계한 청년 주거사업은 수요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거분야 청년 생활안전지원 사업은 월 15만원 이내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출잔액의 1.5%를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해주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안따깝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사업입니다.
퍼주기식은 아니어도 살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 관광지답게 축제 위원들을 20대가 50%를 차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축제의 방향을 지역민과 운영업체를 위한
축제가 아닌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축제 등을 정책을 묻고 싶습니다.

⇒ 축제 위원은 현재 교수 등 전문가, 관광분야 종사사, 문화분야 종사자, 지역단체 대표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반대의견
그러니까 축제 위원들이 저명하면 무슨 소용이고 18년 동안 보아온 축제의 방향은 지역민과 운영업체를 위한 것이고 축제위원들 자체는 일한 노고만 챙기면 되는 식이기에 바꿔야 합니다.
사업은 사업가에게 맡기고 교수나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에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

현재 남해군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19세~45세)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로 구분하여 개최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고등학생 정도까지 나이를 조례로 낮추어야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훗날 남해군에 거주 할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축제의 성격에 따라 청년들의 아이디어 공모나 청년들의 축제 위원 참여를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청년들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남해군청 신축

⇒ 남해군 청사신축은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해 온 주민숙원사업으로 2019년 9월 현실가능한 안 중에
군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최선의 부지를 선정한 청사신축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공동으로 현 청사부지 확장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군 누구 누구가 남해군의회 누구 누구가 찬성해서 할 결정인지도 고지바랍니다."

청사부지 선정 과정에는 도시 확장성 및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및 파급효과, 도보이동 및 유관기관과의 이동연계성,
역사적 중요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압축도시로의 도심 발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등 가능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대의견
그러니까 압축 도시이고 페데믹에 따른 보건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멀리 멀리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포는 10만명 해놓고 고령화 기준이라니 무슨 낭설인가요 ?"

주민들이 체감하는 남해군청의 가장 불편한 점은 자차 이용자의 접근성 및 주차문제로 남해군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중심도로에서 신청사 출입구까지는 왕복 2차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이며,
또한 청사주변 3면의 도로는 2차로 이상을 확보하여 청사주변 도시계 획도로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대답변
그러니까 확보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보상을 해줘야 하고 반대에 부딪히면 사업이 수포로 돌어가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올라올텐데 …….. 걱정입니다."

청사내 지하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25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준비중이며,
또한 신청사는 도심 내 군민의 문화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공무원 , 군의원 등 숫자에 비해 250대 주차장이 많다는 의견인가요 ?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도 타지차제에 비해 초과된 상태입니다.
공무차량까지 합치면 터무니 없는 숫자일 듯 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내 중심도로 차량 분산과 읍내 주거지역으로 곧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공간환경적략계획을 1•2단계에 걸쳐 수립중에 있으며, 신청사는 국도19호선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전략적 계획은 전략을 수립할수 있는 경험치 있는 도시 계획자이어야 합니다. ( 적어도 성공한 프로젝트 참여자 )
현재 남해군에 이러한 전략적 도시계획을 할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
입찰용역해서 받는 전략적 계획 수립인가요 ?
단적으로 이동면 지중화 도시 경관 사업을 했고 사업 시행자들이 잔치 분위기 였지만 18년동안 보아온 이동면 거리는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도로 편입에 필요한 재원과 주민 동의가 없기에 동일한 건축물과 도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슬럼화가 고착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면 굳이 왜 선후가 바뀐 작업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략적 도시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


현시점에서 남해읍 도시확장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해읍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도시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미래 걱정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반대의견
답변 주신 분이 군수님을 대리했기에 군수님의 의중으로 알겠습니다.
18년전에는 남해읍에서 식사, 시장을 보거나 민원 업무를 볼 때 현재처럼 주차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었는데 차량이 늘어났다는 이유이고 차량이 늘어났으면 도시 확장을 해야 합니다.
몇 개의 도로를 읍에 개설했지만 결국은 간이 주차장만 만들었을뿐 공간적 수립은 미흡합니다.
중심가 축으로 된 오롯한 시골 읍 거리를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는 거창한 문구와 달리 분명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만 남해군 청사가 대못을 박은 상황에서 향후 인구 10만명이 되면 읍 자체가 주차장이 될 판입니다.
이부분은 개인들이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현 중심가에서 자폭을 할지 확장을 할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아님 인구 10만명은 아니고 3만명 정도가 살수 있는 공간이라면 선듯 이해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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