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공직자의 투기 사례나 의혹은 없지만, 군민 우려를 불식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결정됐다.

 

조사대상 사업은 2014년 이후 관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된 개발(예정)지구로 △민간투자사업 금송지구 △꽃내 중학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대명리조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대지포 온천지구 △에코촌 조성사업 △화계전원마을 조성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등 9개 사업장이다.

 

조사대상자는 현직 공무원 전부이며 개발사업 담당부서 관련공무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30까지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출받아 대상사업의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3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 인허가, 투자유치 등 내부정보 유출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 업무를 내부정보 제한 업무로 지정하고 ,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해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향후 군정 추진에 공정과 투명을 더욱 뿌리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