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소득 개념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재산 ·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

기본소득의 구성요소

• 보 편 성 :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 무조건성 :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
• 개 별 성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
• 정 기 성 :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현 금 성 : 현금(화폐)으로 지급하는 소득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효과

인구 유지 및 지역 정착 효과

• 국내 연천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출을 늦추고 정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청년·고령층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어촌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
•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 → 추가 고용 창출 → 주민 소비력 증대 →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소규모 상권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강력한 파급 효과 기대 가능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기반이 마련됨
• 주민 만족도 상승, 생활 안정,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 등 비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큼
• 농어촌의 고립감,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복원에 기여

노동 의욕과 경제활동 촉진

• 핀란드 실험에서 입증되었듯이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경제적 불안을 덜어내어 구직활동·창업·농업 보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
• 농어촌에서는 계절적·간헐적 노동 특성이 많아, 안정적 기본소득이 생계 리스크를 줄여 생산활동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

재난·위기 대응 능력 강화

•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확인했듯, 단기간에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심리 안정 효과가 뚜렷했음
• 농어촌은 자연재해·농산물 가격 변동 등 위험에 노출이 많아, 기본소득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