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방향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남해형 농어촌기본소득(시범지역 지정)
•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2개년)
• 지원대상 : 남해군 전체 군민 39,532명(2025년 7월 기준)
• 지급방식 : 월 15만원, 연 180만원 (지역화폐 형태)
• 총사업비 : 연간 685억원(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예산 추계

• 연간 사업비 685억원, 지방비 부담 123억, 군비 부담 288억원으로 추산됨

재원조달방안(계획)

• 보통교부세 증가분 338억원 중 사업예산 투입분 188억원을 제외한 150억원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보 (군민들에게 환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성과가 부진한 정책사업과 요불 불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 등 138억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보 (예산 내실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시 기대효과

• (지역 내수 활성화) 연간 약 685억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기 활성화 기여 (지금액의 90％ 이상 지역 내 소비로 연결)
• (소비 심리 개선)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 수입원 확보를 통한 소비심리 향상 기대
• (소득 격차 완화) 조건 없는 지급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민 생활 안정성 강화 기여
  *2024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사회보장위원회) : 농어촌 노인 빈곤율57.6%
• (공동체 활성화) 안정적 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 연대 강화
•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기본소득 연계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은 청년층 정주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
• (귀농·귀촌 촉진) 안정적인 기본소득은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에게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
  *2024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과 관련 가장 어려운 부분 : 1위 소득(35.8%)
  • 귀촌에서가장 어려운 부분 : 1위 인프라 부족(23.0%), 2위 소득(18.3%)
• (국가 정책 확산 효과) 남해군에서 축적되는 실증 데이터는 향후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도입 시 제도 설계, 예산 편성, 성과 측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