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남해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남해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남해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 운용 웹 사이트에 한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남해군 운영 웹사이트(www.namh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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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남해군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항목,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홈페이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창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현황보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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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이학석
- 담당자 : 정성화
- 이메일 : namhaegun@korea.kr
- 전화번호 : 055-860-3131 Fax : 055-860-3737
- 주소 : 우)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서변리 24-1) 남해군청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남해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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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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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남해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 및 정정 (삭제·처리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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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청구요청서 및 절차 다운로드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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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 구분 |
내용 |
| 개인정보 삭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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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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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 저장형태별 |
삭제 및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 |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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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인쇄물,서면, 그 밖의기록매체 |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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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접근권한의 관리 및 접속기록의 보관
남해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서식 등에 의한 공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군민의 개인정보는 업무 관련자 외에는 접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한 기록은 시스템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암호화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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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보유부서에서 열람, 청구 또는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이학석
- 담당자 : 권영태
- 이메일 : namhaegun@korea.kr
- 전화번호 : 055-860-3131 Fax : 055-860-3737
- 주소 : 우)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서변리 24-1) 남해군청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남해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이학석
- 담당자 : 신주익
- 이메일 : namhaegun@korea.kr
- 전화번호 : 055-860-3131 Fax : 055-860-3737
- 주소 : 우)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서변리 24-1) 남해군청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