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인정보처리방침
남해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남해군에서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및 목록보기(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남해군” 입력 후 조회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공공기관 한정)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남해군에서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받는) 개인정보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남해군에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정소식 → 공고/고시 → 공고/고시정보 바로가기 → 제목에 “제3자 제공”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중 고지서출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소관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개인정보처리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동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신청은개인정보(열람)요구서 서식 참조
- 열람요구 절차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개인정보(정정/삭제)요구서 서식 참조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은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서 서식 참조
- 정정·삭제·처리정 요구의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본청 1층 종합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용 |
-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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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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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남해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남해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파기 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남해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남해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남해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 명 : 박춘기
- 직 책 : 부군수
- 연락처 : 055-860-3210
- 이메일 : namhaegun@korea.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 명 : 백찬영
- 직 책 : 행정과 통신관제팀
- 연락처 : 055-860-8814
- 이메일 : bcyterry@korea.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2.1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남해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보호 용도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기준일자 : 2020. 06. 30]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표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촬영범위 |
비고 |
| 계 |
658대 |
|
|
|
| 남해군전역 |
482대 |
방범, 어린이보호 |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
세부장소 ▶ 붙임참조 |
| 9대 |
주정차위반 |
| 78대 |
재난/산불 |
| 26대 |
환경개선 |
| 63대 |
시설관리 |
※ 관내 CCTV 설치 상세현황 다운로드 바로가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남해군 |
부군수 |
055-860-3210 |
| 관리책임자 |
행정과 |
과장 |
055-860-3110 |
| 접근권한자 |
행정과 |
통신관제팀장 |
055-860-8812 |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
남해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 구분 |
소속 |
대표 |
연락처 |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주)굿링크 |
이윤순 |
055-742-0090 |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
(주)세원테크 |
조영숙 |
055-251-5677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영상정보 관리 방안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 양식에 의해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하여 의뢰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장소 :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 청구서양식 : 붙임참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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