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적정 조사·산정으로 토지가격의 신뢰성 구축 및 지역 간 균형유지로 공정한 지가행정 서비스 제고


<사업개요>

❍ 사업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 : 군 전체 필지


<추진계획>

❍ 토지특성 전수조사 및 지가산정 : 2020년 11월 ~ 2021년 3월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021년 3월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21년 4월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1년 5월


<소요예산 : 135백만원(국비 67, 군비 68)>

❍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인건비 : 20백만원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105백만원
❍ 토지특성표 및 지가열람부 제작 : 3백만원
❍ 전산 소모품구입 및 홍보 등 : 7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결정통지문 미발송(2013년, 경남)에 따른 관심도 및 인지도 낮음
⇒ 지역신문, 현수막,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관심제고
(지가열람·의견제출 기간,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중점 홍보)
⇒ 주민 고령화에 따른 읍면·마을별 지가열람부 제작·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