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2. 인허가 등 준공토지 일제조사 정리

 
❍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정리
❍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토지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대상
- 대상 :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
- 기간 : 2001. 1.1. ~ 2020.12.31.(준공일 기준)
❍ 사업내용 - 인·허가 부서로부터 준공 내역을 통보받아 조사
- 1필지 조회 후 분할 및 지목변경 안 된 토지의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측량파일 및 항공사진등에 의거 형질변경(도로, 각종사업 지구)된 부분을 조사 후 정리대상 파악
- 사업부서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부정리 신청 통지
- 공부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 송부


<추진계획>

❍ 2021. 1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1. 1월 ~ 2월 : 인허가의 준공내역 조사
❍ 2021. 2월 ~ 12월 : 대상파악 및 공부정리신청 통지(읍면별)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 지목변경에 따른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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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