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한 행정수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용재원 확보
· 효율적적인 예산운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살기좋은 환경 조성 필요
❍ 세출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어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혁신 방안 마련


□ 추진계획
1.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강구
❍ 누락된 기초통계 발굴 노력 필요(도로, 노선길이 및 포장면적 등)
❍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증가 노력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전환 추진(냉난방비 차등 지원)
❍ 특별회계 인건비 조정(특별‣일반회계) ⇒ 표준행정수요액 증가
❍ 지방교부세 건전재정 자체노력 철저
-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 절감노력 필요(28억원 페널티 감액)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 관리 필요(14억원 페널티 감액, 세입관리팀 인력충원 필요)
❍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2. 지방보조금 예산 개선방안 마련
※ 2016. 민간자본보조 사업 : 자체재원+이전재원
※ 2017.~ 민간자본보조 사업 : 자체재원(지표변경)
❍ 문제점 : 투입예산대비 사업추진에 대한 뚜렷한 성과 미흡
❍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 지원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심의‧평가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 ⇒ 5개 분과위원회 운영
-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의 무단 양도 금지 및 부기등기 관련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 의무화 ⇒ 예산낭비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3. 효율적인 재정 운용
❍ 세출예산 지출구조조정, 체납규모 축소, 추진실적 부진사업 일몰제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