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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8.02 (7.22)	331,346 (331,346)	59,697 (23,930)	271,650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14.21	15.38	17.37	19.92	18.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편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산업비중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상 자체세입이 적어 전국 평균(55.06%)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9 (53.90)	331,346 (331,346)	214,361 (178,594)	116,986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62.20	66.84	67.81	64.65	64.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지단체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나, 2015년에 비하면 지방교부세 35억 증가로 약간 상향하였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6,343	326,813	81	1,830	1,750	34,604	328,562	-22,220	12,384
일반회계	295,692	301,419	0	0	0	33,614	301,419	-5,727	27,887
기타 특별회계	10,275	24,444	81	1,830	1,750	989	26,194	-15,919	-14,929
기 금	375	949	0	0	0	0	949	-574	-574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6,133	-29,814	-36,963	-31,060	-22,220
통합재정수지 2	-3,831	4,925	6,151	8,151	12,384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222억원의 적자인데, 이전수입 97억원 증가와 자본지출 113억원 감소로 전년대비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346억원을 포함하여 1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