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7,444	2,362	0.82%
일반운영비		569	0.20%
여 비		1,456	0.51%
업무추진비		264	0.09%
직무수행경비		73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기본경비	2,434	2,381	2,387	2,363	2,362
비율	0.92%	0.83%	0.87%	0.84%	0.8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7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58	3,765	-1,107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7,444	40,117	13.96%
인건비(101)		31,733	11.04%
직무수행경비(204)		950	0.33%
포상금(303)		1,760	0.61%
연금부담금 등 (304)		5,674	1.9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인건비(B)	34,548	35,902	38,359	40,526	40,117
인건비비율(B/A)	13.06%	12.48%	14.05%	14.46%	13.96%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7,444	314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4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0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업무추진비	367	359	349	341	314
비율	0.14	0.12	0.13	0.12	0.11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1 참고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백만원)	비고
16.02..25~16.03.04	교통 우수시책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칼	1	4.4
16.03.22~16.03.25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마늘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사례 수집	중국	2	2
16.03.29~16.04.07	선진지방재정제도 및 주요투자사업 운용사례 비교 견학	독일외 2	1	4.4
16.04.05~16.04.08	보물섬 800리길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6	7.5
16.04.14~16.04.17	국제자매도시두견화축제 축하방문	중국	4	6
16.04.18~16.04.21	한중문화교류단지 조성 및 관광활성화	중국	8	14.5	단체장 포함
16.04.20~16.04.29	경관 및 옥외광고물 정책 연수	러시아 외2	1	4
16.05.24~16.06.03	6급중견리더 해외연수	북미, 북유럽	2	10.099
16.06.03~16.06.10	디지털 옥외광고룰 등의 우수지역 견학	미국외 1	1	4.6

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백만원)	비고
16.05.31~16.06.08	유럽 농촌지역개발 정책 및 사례견학	스페인외 1	2	8.5
16.06.08~16.06.16	청렴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	덴마크외 2	1	4
16.06.13~16.06.20	산불담당 공무원 산불대응 능력강화	캐나다	1	4.6
16.06.20~16.06.24	중국 관광문화 벤치마킹 및 이장단 인솔	중국	2	2.7
16.06.20~16.06.23	일본 화우산업 벤치마킹	일본	1	1
16.06.29~16.07.06	농촌자원분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해외현장교육	독일, 프랑스	1	3.3
16.06.30~16.07.08	규제개격 선진사례 벤치마킹	네덜란드외 2	1	4.5
16.07.01~16.07.08	지방 고용정책 관련기관 및 제도 벤치마킹	네덜란드외 1	1	4
16.08.25~16.08.29	2016년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 수행	미얀마	1	1
16.09.18~16.09.23	국제자매도시 제1회 국제 문화 박람회 축하 서한문 전달	중국	4	8	단체장 포함
16.09.29~16.10.7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연수	이탈리아 독일	1	3.9
16.10.07~16.10.14	건축, 주택업무 역량강화 및 우수시책 발굴	필란드 외 2	1	4.5
16.10.10~16.10.15	농업기계 전문능력 배양	일본	1	2.0
16.10.14~16.10.22	정부 합동평가 대비 성과향상	스위스외 2	1	4
16.10.18~16.10.22	북경 수출상담회 및 홍보 판촉전	중국	5	6.6	단체장 포함
16.11.07~16.11.10	면 이장단 국외연수인솔	대만	2	2
16.11.06~16.11.10	결혼이주여성 모국 봉사활동	캄보디아	6	15	단체장포함
16.11.8~16.11.16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독일, 네델란드	1	4.1
16.11.8~16.11.16	농업기계업무 역량강화	독일, 이탈리아	1	4.0
16.11.29~16.12.02	규제개혁 유공 인센티브 및 평가 대응	일본	6	6
16.12.02~16.12.07	농업경쟁력 강호 및 농업 자원발굴	태국외 1	1	1.4
16.12.19~16.12.23	세계 중요농업유산 지역 방문 및 벤치마킹	일본	1	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87,444	481	0.17%	10	48,12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의회경비	461	465	424	460	481
의원 정수	9	9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6	0.16	0.16	0.1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230	51,704	42,416	45,992	48,12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1	10	2,14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04.18~ 2016.04.23	남해군의회 국외연수	말레이시아 싱가폴	9(5)	19,180
2016.09.18 ~2016.09.23	중국 자매도시(돈황시) 제1회 국제문화박람회 (실크로드의길) 참관	중국 (북경,돈황시)	1	2,312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28	287,444	795	0.28	9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779	793	787	806	828
세출결산액 (B)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맞춤형 복지비 (C)	750	771	789	782	795
비율(C/B)	0.28	0.27	0.29	0.28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63	972	1,003	971	960

☞ 2016년 우리군 맞춤형 복지비는 79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상인원은 22명이 증가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은 1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3,449	14,834	23.38
시설비 (401-01)	62,317	14,678	23.55
감리비 (401-02)	867	136	15.71
시설부대비 (401-03)	106	20	18.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5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59,913	71,192	60,538	62,222	63,4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690	7,752	8,545	11,338	14,834
비율(B/A)	17.84	10.89	14.12	18.22	23.3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53	53	53	53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50	50 (2회추경)	50	50 (‘16.10월)
제2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3	3 (2회추경)	3	3 (‘16.10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과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53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