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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10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2,344	12,508	13,295	15,106	100	6.9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28	2,503	2,458	2,863	18.96	5.65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97	374	405	475	3.14	16.94
지방소득세	2,402	2,375	2,502	3,091	20.46	8.77
재 산 세	2,345	2,648	2,776	3,032	20.07	8.94
자동차세	4,728	4,411	5,030	5,457	36.13	4.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45	197	125	187	1.24	8.8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자동차세는 매년 경제활성화와 밀접하여 과세대상 증가 및 높은 세율로 인해서 지방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하며, 담배소비세는 ‘16년도 담배가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072	2,171	2,313	2,419	2,235
	비과세	1,341	1,405	1,482	1,546	1,472
	감면	731	766	831	873	763
지방세 징수액 (B)		11,567	12,344	12,508	13,295	15,106
비과세･감면율 (A/A+B)		15.19%	14.96%	15.61%	15.39%	12.8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419	100.00%	2,235	100.00%	△184	△7.60%
일반공공행정	1,022	42.24%	1,071	47.92%	49	4.83%
공공질서 및 안전	12	0.49%	13	0.59%	1	10.92%
교육	141	5.82%	150	6.72%	9	6.72%
문화 및 관광	70	2.88%	72	3.23%	3	3.77%
환경보호	0	0.00%	0	0.00%	0	504.13%
사회복지	212	8.75%	210	9.40%	△2	△0.77%
보건	5	0.20%	7	0.29%	2	35.41%
농림해양수산	216	8.94%	225	10.06%	9	3.95%
산업･중소기업	5	0.21%	7	0.31%	2	39.32%
수송 및 교통	1	0.03%	1	0.02%	0	△33.17%
국토 및 지역개발	198	8.18%	81	3.64%	△116	△58.8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97	20.56%	359	16.06%	△138	△27.8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1	1.68%	39	1.74%	△2	△4.8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35	1,471	756	7	0	0
보통세	소 계	2,235	1,471	756	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47	141	103	2	0	0
	재산세	1,770	1,294	473	3	0	0
	자동차세	218	36	180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420	1,135	-285
지방세	611	472	-139
세외수입	809	663	-1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492	2,479	1,596	1,420	1,135
지방세	594	778	733	611	472
세외수입	899	1,702	862	809	66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우리군 체납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28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이 축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