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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7,329	7,913	10,811	7,090	37,436	945	776	416	1,945
국 비	42,700	6,172	4,265	2,874	28,156	97	0	163	973
시･도비	6,394	802	1,246	2,163	2,067	42	3	72	0
시･군･구비	18,235	939	5,300	2,053	7,213	806	773	181	9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사회복지분야(B)	49,235	48,591	56,824	64,884	67,32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61	16.88	20.82	23.15	23.42
인구수 (C)	48,223	47,244	46,638	45,865	45,12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21	1,029	1,218	1,415	1,4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나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낙후된 복지시설의 현대화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야 예산도 계속 증가하여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는 1,492천원이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유사자치단체보다 높은 23.42%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87,444	36,833	12.81%
민간경상보조 (307-02)		9,257	3.2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81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873	0.3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040	2.4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041	2.10%
민간자본보조 (402-01)		13,141	4.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지방보조금(민간)	11,686	42,162	40,606	35,946	36,833
비율	4.42%	14.65%	14.88%	12.83%	12.81%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 지방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이 71억원 늘어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2015년 보다 0.22% 줄어들었습니다.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별지2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3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스타 렉스	2015	27	1	27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없음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남해 사랑의집	부동산	59.4㎡	2015	120	1	120	남해군.남해읍 차산리 774-4 (현대아파트 101-1501)	없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7,444	2,492	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4,529	287,779	272,966	280,277	287,444
행사･축제경비	3,068	1,563	1,347	2,129	2,492
비율	1.16%	0.54%	0.49%	0.76%	0.8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 우리군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24억원입니다. 휴양 남해 건설을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지원되어, 동종 자치단체 평균(0.61%)보다는 0.26%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