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2,019	434,710	39,066	22,398	1,733	20,943	79,352	436,164
토 지	26,898	162,643	582	20,764	1,726	20,564	25,754	162,842
건 물	312	86,090	17	1,541	5	370	324	87,260
입목죽	8	105	38,466	82	2	8	38,472	179
공작물	4,733	183,661	0	0	0	0	4,733	183,661
기계기구	16	243	0	0	0	0	16	243
선 박	31	1,733	1	11	0	0	32	1,744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10,000	100	0	0	0	0	10,000	100
용익물건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6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 2016년 우리군 공유재산은 전년도 42,019건, 4,347억원에서 남면 추기조림사업 및 힐링 빌리지 조성사업 등으로 39,066건, 2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리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합병말소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1,733건 209억원이 감소하여 2016년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79,352건, 4,361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14	5,681	107	1,002	56	369	865	6,314
구 매	476	4,276	99	940	8	180	567	5,036
관리전환	0	0	4	21	4	21	0	0
양 여	1	0	0	0	0	0	1	0
기 타	337	1,405	4	40	44	167	297	1,278

▸ 2016년 물품현황은 전년도 814개, 56억원에서 공용차량 등의 신규․대체구입 등으로

107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 등 매각․불용처리 등으로 56건,          3억원이 감소하여 865건, 63억원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41,307	292,446	413,362	434,710	436,164
물 품	5,121	4,781	4,742	5,681	6,31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36,774	0	0%	2,138	0.63%
일 반 회 계	287,444	0	0%	2,138	0.74%
특 별 회 계	36,352	0	0%	0	0%
기 금	12,977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14,565	326,172	310,636	342,711	336,77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061	2,167	2,235	2,465	2,138
출연금 비율 (D/A)	0.66%	0.66%	0.72%	0.72%	0.6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138
	일반회계	1,100	(재)남해마늘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6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일반회계	1,036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남해군 향토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일반회계	2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재)남해마늘연구소	14	1,100	12,119	3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