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0,421	2,416	0.73
일반운영비		591	0.18
여 비		1,489	0.45
업무추진비		263	0.08
직무수행경비		72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기본경비	2,381	2,387	2,363	2,362	2,416
비율	0.83	0.87	0.84	0.82	0.7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7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이고, 감액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658	3,765	-1,107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30,421	42,799	12.95
인건비(101)		33,544	10.15
직무수행경비(204)		983	0.30
포상금(303)		1,575	0.48
연금부담금 등 (304)		6,698	2.0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인건비(B)	35,902	38,359	40,526	40,117	42,799
인건비비율(B/A)	12.48	14.05	14.46	13.96	12.95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2016년에 비해 공무원 인원이 535명에서 550명으로 15명 증가, 무기계약직 인원이 151명에서 157명으로 6명 증가로 인건비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0,421	30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업무추진비	359	349	341	314	303
비율	0.12	0.13	0.12	0.11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3.12∼3.17.	경상남도 주관으로 경남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호주	1	2.5
3.15.∼3.24.	해외 선진국가의 지방재정제도와 주요 투자사업 운용사례 등을 비교 견학	미국(서부)	1	4.4
3. 27.∼ 4. 3.	국외 선진 옥외광고물 관련 동향파악·정책조사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통한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제고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1	4.9
3.29.∼4. 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해외 문화예술분야 및 공연장에 대한 견학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 및 문화예술 시책에 활용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1	2.9
4.14.∼4.17.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식품 박람회에 우리군 업체의 참가로 농수산식품 홍보 및 수출방안 모색	일본(도쿄)	7	9	단체장
4.11.∼4.15.	경남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자체 우수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 및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 참여를 통해 남해 농·수·축 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수출증대 방안 모색	일본(도쿄)	7	6.7
6. 3.∼6.10.	선진 외국의 공동체기반의 주민 참여형 폭력예방 정책 현황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동․여성의 지역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영국	1	4.1
6.14.∼6.23.	경남도 주관,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자 사기진작 및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통해 향후 규제개혁 대응역량 강화	미국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플린 등)	1	4.5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16.∼6.24.	해외 선진국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 등을 학습해 청렴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 제고	미국, 캐나다	1	4.2
6. 5.∼6.13.	선진 유럽의 농촌지역개발 정책과 개발사례를 견학함으로써 마을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발전계획 수립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2	7.6
6.13.∼6.23.	2017년 중견 리더 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북유럽	2	10.6
6.18.∼6.30.	2017년 중견 리더 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미국, 캐나다	1	6
6.28.∼7.2.	민간 교류협력을 통한 새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남해군 새마을 위상 제고	캄보디아	1	1
6.28.∼7.6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공무 국외연수	미국	1	4.1
7.7.∼7.14.	산불방지 담당공무원의 견문 확대로 직무 전문성 제고 및 장기간 산불예방대응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산불방지 대응력 강화	뉴질랜드 호주	1	4.2
7.8.∼7.11.	일본의 농·수산 분야 선진사례를 우리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군정에 접목	일본	8	18	단체장
7.9.∼7.12.	러시아 어업의 비교 견학으로 국제적 어업흐름 이해와 어업인의 의식전환으로 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정보습득과 경쟁력 제고	러시아	1	1.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7.11.∼7.15.	이장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다양한 분야의 행정시책 제안 등 견문확대	베트남	1	1
7.14.∼7.18.	해외 지역축제 선진지 연수를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마을축제에 접목 농촌축제 활성화 도모	일본	1	1.7
7.26.∼7.30.	남해군공무원 자원봉사, 재베트남 향우회 협약, 베트남 현지주민에 대한 ‘보물섬 남해군’ 홍보	베트남	6	9.8	단체장
8.18.∼8.20.	우호교류 도시인 일본 효교현 아와지시마와의 유소년 축구교류 추진	일본	1	1
8.29.∼9.6.	선전농업국의 농업인학습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각종 단체를 방문·면담하여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 모색으로 우리도 농업인단체 육성	독일 덴마크	1	0.5
8.31.∼9.3.	서불과차 관련 유적의 문화재적 활용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일본 소재 서복 유적을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 현안사업 접목	일본	6	6
9.19.∼9.22.	일본의 대규모 꽃 재배지 및 폐건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마련	일본	12	15
8.27.∼9.1.	2017년 제17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명	1.6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9.1.∼9.6.	농산물 시방 개방 등 대외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체계, 농촌체험 관광사업 등을 견학하여 우리군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림사업적극 도입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	1.5
10.27.∼11. 3.	선진국의 건축과 도시․환경정책 비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발굴 및 정책제안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1	4
10.22.∼10.30	여러 국가의 공공부조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사회복지기관을 견학하여 다양한 정책 사례를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1	1.9
10.29.∼11.1	해외 문화유적지 및 자연명소의 비교답사를 통한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대만	1	0.5
10월∼11월	면민들의 의식계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장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행정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업무수행력 제고	필리핀 등	16	23
11.5.∼11.8.	일본의 수산물 가공시설 및 해양낚시공원 등 현장방문으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접목 방안 마련	일본	8	11	단체장
11.21.〜11. 25.	국외 선진도시의 문화․관광시설을 비교․견학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접목 방안 벤치마킹	싱가폴	1	7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23.∼11. 30.	의료급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의료급여 제도 등에 대한 현지 체험 및 자료수집	오스트리아 체코	1	0.6
11.23.∼11.30.	의료급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 및 의료급여 제도 등에 대한 현지 체험 및 자료수집	오스트리아. 체코	1	1.2
11.28.∼12. 3.	우수 농특산물 해외 특판전 참가	홍콩	2	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30,421	472	0.14	10	47,19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의회경비	465	424	460	481	472
의원 정수	9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6	0.16	0.17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704	42,416	45,992	48,124	47,19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천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10	1,674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 8.∼3. 13.	2017년 남해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중국	9(5)	16,74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50	330,421	774	0.23	9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93	787	806	828	850
세출결산액 (B)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맞춤형 복지비 (C)	771	789	782	795	774
비율(C/B)	0.27	0.29	0.28	0.28	0.2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72	1,003	971	960	911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 대상인원은 22명 늘었으나, 맞춤형 복지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약 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9,149	9,016	11.39
시설비 (401-01)	78,628	8,993	11.44
감리비 (401-02)	393	3	0.68
시설부대비 (401-03)	88	21	24.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71,192	60,538	62,222	63,449	79,1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752	8,545	11,338	14,834	9,016
비율(B/A)	10.89	14.12	18.22	23.38	11.3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53	53	53	53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17.12.31.	50	50 (당초)	50	50 (‘17.10월)
제2금고	경남은행	‘17.01.01∼ ’17.12.31.	3	3 (당초)	3	3 (‘17.9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과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050 교육	052 고등 교육	30601 출연금	53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