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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4,74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2,508	13,295	15,106	14,741	100	5.6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503	2,458	2,863	2,947	19.99	5.5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74	405	475	479	3.25	8.6
지방소득세	2,375	2,502	3,091	2,998	20.34	8.07
재 산 세	2,648	2,776	3,032	3,273	22.2	7.32
자동차세	4,411	5,030	5,457	4,889	33.17	3.4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97	125	187	154	1.04	-7.8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담배소비세는 ‘16년도 담배가격 인상 이후 꾸준한 세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및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건 소유자가 관외자가 많아 다른 시군에 비해 토지 등 거래량이 많음에도 지방소득세는 세수가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171	2,313	2,419	2,235	2,504
	비과세	1,405	1,482	1,546	1,472	1,759
	감면	766	831	873	763	745
지방세 징수액 (B)		12,344	12,508	13,295	15,106	14,741
비과세･감면율 (A/A+B)		14.96	15.61	15.39	12.89	14.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35	100	2,504	100	269	12.03
일반공공행정	1,071	47.92	1,136	45.35	64	6.02
공공질서 및 안전	13	0.59	14	0.55	0	3.32
교육	150	6.72	152	6.08	2	1.35
문화 및 관광	72	3.23	73	2.91	1	0.79
환경보호	0	0.00	0	0	0	0.17
사회복지	210	9.40	204	8.15	△6	△2.88
보건	7	0.29	5	0.20	△2	△23.34
농림해양수산	225	10.06	199	7.95	△26	△11.50
산업･중소기업	7	0.31	7	0.27	0	△1.69
수송 및 교통	1	0.02	0	0.02	0	△11.32
국토 및 지역개발	81	3.64	84	3.35	3	3.13
과학기술	0	0	0	0	0	0.00
국가	359	16.06	590	23.57	231	64.36
외국	0	0	0	0	0	0.00
기타	39	1.74	40	1.60	1	3.5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504	1,759	736	9	0	0
보통세	소 계	2,504	1,759	736	9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82	114	64	3	0	0
	재산세	2,112	1,606	502	3	0	0
	자동차세	211	39	169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135	1,552	417
지방세	472	638	166
세외수입	663	913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체납(57백만원) 및 자동차세 납기일이 연도 이월됨에 따라 체납액(73백만원)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심천지구지적재조사 45백만원, 도울농산 보조금 반납금 64백만원, 한국공룡월드 대부료 147백만원 등이 신규체납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479	1,596	1,420	1,135	1,552
지방세	778	733	611	472	638
세외수입	1,702	862	809	663	9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증대 및 전자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강화로 다른 시군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