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8,973	6,801	12,247	7,096	39,353	999	1,479	0	995
국 비	42,506	5,286	5,079	2,885	28,872	103	0	0	280
시･도비	6,713	690	1,460	2,080	1,938	46	498	0	0
시･군･구비	19,754	825	5,708	2,131	8,543	850	981	0	7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사회복지분야(B)	48,591	56,824	64,884	67,329	68,97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88	20.82	23.15	23.42	20.87
인구수 (C)	47,244	46,638	45,865	45,129	44,64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29	1,218	1,415	1,492	1,5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나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낙후된 복지시설의 현대화 등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비 분야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0,421	32,908	9.96
민간경상보조 (307-02)		10,789	3.2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85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1,084	0.3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650	2.3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061	1.83
민간자본보조 (402-01)		6,840	2.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지방보조금(민간)	42,162	40,606	35,946	36,833	32,908
비율	14.65	14.88	12.83	12.81	9.96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AI 발병 확대로 인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전체와 일부 행사·축제가 취소되었고, 2016년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멸치축제 예산 일부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개최되었던 전국배구대회(1억원)가 개최되지 않은 요인 등으로 보조금 금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 조 사업자	중 요 재산명	취득 연도	규 격 (모델명)	설치장소	취득가액
폐스티로폼 집하장 조성	김○식	집하장 (빠지)	2017	7.2M*11.1M	삼동면 지족1리 해상	20
		크레인	2017	NT-P130	삼동면 지족1리 해상	48
병해충 방제용 드론 지원	동남해 농협	드론	2017	VNADI-A1	동남해농협 기계창고	50
	새남해 농협	드론	2017	VNADI-A1	새남해농협 기계창고	67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	2015	스타렉스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27

2. 부동산 및 종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중요재산명	취득 연도	면적(㎡)	부기등기 명의자	취득가액
마을공동시설 지원	마을공동창고	2017	69.6	지족2리마을회	40
	마을회관	2017	110.41	초전마을회	180
	마을회관	2017	110.91	신흥마을회	179
	마을회관	2017	115.02	도산마을회	179
	마을회관	2017	116	토촌마을회	180
	부속창고	2017	45.72	토촌마을회	20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	농기계 보관 창고	2017	135	진목마을회	100
	농기계 보관 창고	2017	132	상죽마을회	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부동산	2015	59.4	남해사랑의집	120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0,421	2,208	0.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87,779	272,966	280,277	287,444	330,421
행사･축제경비	1,563	1,347	2,129	2,492	2,208
비율	0.54	0.49	0.76	0.87	0.6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작년대비 감소된 행사축제예산 2억 8천만원 중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되었던 행사 축제경비의 일부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고, AI발병으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축제로 인하여 2016년에 비하여 행사축제 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군의 행사축제 경비는 9천만원 정도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