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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9,352	436,164	915	12,169	21	353	80,246	447,980
토지	25,754	162,842	465	9,361	18	115	26,201	172,088
건물	324	87,260	6	620	3	238	327	87,642
입목죽	38,472	179	4	33	0	0	38,476	212
공작물	4,733	183,661	439	2,151	0	0	5,172	185,812
기계기구	16	243	1	5	0	0	17	248
선박	32	1,744	0	0	0	0	32	1,744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10,000	100	0	0	0	0	10,000	100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65	6,314	103	922	40	112	928	7,124
구 매	568	5,036	94	901	1	9	661	5,929
관리전환	0	0	9	21	9	21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97	1,278	0	0	30	83	267	1,196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292,446	413,362	434,710	436,164	447,980
물 품	4,781	4,742	5,681	6,314	7,12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지난해와 비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11,729백만원, 송정솔바람해변 화장실 등 신축 364백만원으로 12,093백만원 증가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175백만원, 설천보건지소 외 1개소 철거 102백만원으로 277백만원 감소되어 총 1181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72,339	0	0	2,195	0.59
일 반 회 계	330,421	0	0	2,195	0.66
특 별 회 계	29,055	0	0	0	0
기 금	12,863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26,172	310,636	342,711	336,774	372,33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167	2,235	2,465	2,138	2,195
출연금 비율 (D/A)	0.66	0.72	0.72	0.63	0.59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부터 경남신용재단 출연금 1억원 집행,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금 1억4천3백만원 감소, (재)남해마늘연구소 1억원 증가로 6천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195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회(주)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회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남해마늘 연구소	1,200	남해마늘연구소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2017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사)남해군향토장학회	840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제3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 재단	100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사)남해군향토장학회	53	지방자치단체금고 지정기준(행자부 예규제96조)	(사)남해군 향토 장학회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총계	14	1,200	11,433	23
	(재)남해마늘연구소	14	1,200	11,433	2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