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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물섬 남해 건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81개)-단위사업(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81	224	28	136	60	359,476	323,797	35,680
기획 감사실	1	2	6	0	4	2	3,776	1,860	1,916
주민 복지실	1	9	30	3	24	3	70,918	67,189	3,728
민원 봉사과	1	4	11	3	5	3	1,133	837	296
행정과	1	4	11	1	5	5	51,497	49,068	2,429
재무과	1	3	9	1	7	1	9,818	6,977	2,841
경제과	1	4	7	0	2	5	2,133	3,407	-1,274
문화 관광과	1	4	11	3	6	2	22,398	23,273	-875
해양 수산과	1	4	17	3	11	3	25,142	19,344	5,798
환경 녹지과	1	7	21	0	16	5	16,224	15,021	1,203
도시 건축과	1	4	15	1	9	5	9,591	7,448	2,143
건설 교통과	1	5	10	1	8	1	40,118	23,923	16,195
안전 총괄과	1	5	16	2	9	5	17,313	8,559	8,754
미래전략사업단	1	3	11	2	1	8	17,586	14,342	3,245
보건소	1	5	6	1	3	2	6,349	5,404	945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농업기술센터	1	10	25	3	17	5	18,598	19,246	-648
체육시설사업소	1	4	11	4	3	4	5,658	5,365	293
상하수도사업소	1	3	5	0	4	1	38,173	49,592	-11,419
의회 사무과	1	1	2	0	2	0	674	718	-43
남해읍	0	0	0	0	0	0	305	283	22
이동면	0	0	0	0	0	0	234	217	17
상주면	0	0	0	0	0	0	176	170	6
삼동면	0	0	0	0	0	0	235	223	13
미조면	0	0	0	0	0	0	202	187	14
남면	0	0	0	0	0	0	247	231	16
서면	0	0	0	0	0	0	227	213	14
고현면	0	0	0	0	0	0	241	231	10
설천면	0	0	0	0	0	0	223	206	17
창선면	0	0	0	0	0	0	285	261	2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6110000)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05,117	1,983,117	78,001	1,745,281
부채 총계	8,627	9,075	448	19,946
비용 총계	244,482	278,642	34,160	243,656
수익 총계	320,397	362,548	42,151	324,40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611000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3,487	9,471	40.33
여성정책추진사업	531	484	91.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935	7,939	37.92
자치단체 특화사업	2,021	1,048	51.86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6110000)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20	1,384,552	20	1,384,552	1,295,399	0	0	0
전년도(‘15)	13	1,284,757	13	1,284,757	1,279,629	0	0	0
증감	7	△99,795	7	99,795	15,770	0	0	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6110000)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②	단호박 축제지원	2017.07.22.~2017.07.23.	○단호박&맥주레크리에이션 및 겟벌 체험 등	60,772	0	60,772	농업기술센터	055.860.3966
2	③	남해섬 어린이 공연 예술제	2017.05.05.~2017.05.28.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 문화 제공	16,361	424	15,937	문화관광과	055.860.8625
3	②	보물섬 마늘축제	2017.06.09.~2017.06.11.	○축제장 임시 기반 시설물 구축 1식 ○서울청소년 국악관 현악 외 32종의 공연 등 프로그램 ○ 마늘품평대회 외 26종의 참여· 체험· 전시 프로그램	421,077	0	421,077	문화관광과	055.860.8605
4	③	독일마을 맥주축제	2017.10.06.~2017.10.08.	○개막 환영 거리퍼레이드, 독일 현지 공연단 초청 독일전통민속공연 ○독일마을 주민합창공연외 23종의 공연프로그램 ○축제장 임시기반 시설물 구축 1식	220,762	15,000	205,762	문화관광과	055. 860.8605
5	⑥	김만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	2017.01.02.~2017.12.29.	○ 남해유배문학 대표인물인 서포김만중의 문학상 공모 및 시상	17,194	313	16,881	문화관광과	055. 860.8626
6	③	남해 섬공연 예술제	2017.07.22.~2017.08.20.	○휴가철남해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서비스 제공	20,134	1,019	19,115	문화관광과	055.860.8625
7	③	송년공연예술제	2017.11.25.~2017.12.17.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기 위한 송년공연 제공	17,228	667	16,561	문화관광과	055. 860. 8625
8	②	보물섬 미조멸치축제	2017.05.03.~2017.05.05.	○ 행사장 임시 기반시설물 구축 1식 ○해양레포츠외 31종의 공연 프로그램 ○멸치회 및 구이 참여. 체험. 전시 프로그램	138,200	0	138,200	문화관광과	055. 860. 8605
9	⑥	상주 섬머 페스티벌	2017.08.11.~2017.08.12.	○아이돌 그룹 위주의 공연 ○젊은 층을 타킷으로 한 음악 공연 ○70∼80세대의 다양한 공연	99,957	0	99,957	문화관광과	055. 860. 8603
10	③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2017.01.01.~2017.12.31.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극 프로그램 제공	48,000	48,000	0	문화관광과	055.860.8623
11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7.01.01.~2017.12.31.	○다양한 장르 공연, 아름다운 벽화 마을 조성, 음악회, 연극공원	32,000	8,730	23,270	문화관광과	055.860.8623
12	③	길거리 공연	2017.01.01.~2017.12.31.	○찾아가는 공연 지역에 공연문화 볼거리 제공, 지역음악예술공연 활성화 계기 마련	78,433	0	78,433	문화관광과	055.860.8625
13	⑥	제2회 보물섬 800리길 자전거대축전	2017.09.17.~2017.09.17.	○자전거라이딩 20km,70km	31,119	0	31,119	미래전략사업단	055.860.3624
14	③	보물섬컵 요트대회	2017.10.06.~2017.10.07.	○참가대상 : 전국요트 동호인 ○참가규모 : 크루저오픈 15척(선수80, 관계자100) ○경기종목 : 크루저오픈 (5회) 등	35,675	0	35,675	체육시설사업소	055.860.8673
15	③	남해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7.09.07.~2017.09.07.	○생활체육 전국 동호인 그라운드골프대회	22,890	0	22,890	체육시설사업소	055.860.8683
16	③	남해군수기 전국검도대회	2017.12.02.~2017.12.03.	○생활체육 전국 검도인 대회	42,000	0	42,000	체육시설사업소	055.860.8683
17	③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2017.09.16.~2017.09.17.	○경남도단위 생활체육 클럽축구대회	35,000	0	35,000	체육시설사업소	055.860.8683
18	③	경남유단자 궁도대회 및 입승단 경남정 대항전	2017.09.15.~2017.09.17.	○생활체육 궁도대회 개최	15,750	0	15,750	체육시설사업소	055.860.8683
19	②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2017.05.06.~2017.05.07.	○바지락 구입 및 세척장 조성	20,000	10,000	10,000	해양수산과	055.860.3343
20	②	보물섬 남해설천 참굴축제	2017.04.01.~2017.04.02.	○참굴&수산물 요리대회 및 해양체험활동 1식	12,000	5,000	7,000	해양수산과	055.860.334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6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75	91,955	414	6,870	23.32%	7.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89	305	316	335	414
	금액	1,457	6,569	5,381	6,813	6,87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12-12	5,627	8,912
남해군	체육시설	수영장	남해군군민체육센터	2015-07-01	4,213	5,83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 실내 체육관	직영	3	42,100	15,200	729	7,326	6,847	40	181	9	-172
남해군 국민 체육센터	직영	17	121,640	10,250	256	259	11,120	40	716	388	-32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0	0	2	0	0	2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해당사항 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376	1,307	1,216	51.18	93.04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남도	2017.12.11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경남도 특정감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부적정)	시정, 회수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