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23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3

4-4. 성과계획서	29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30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31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2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33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35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36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37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8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39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40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41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41

2023년 남해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남해군수 (인)

◈ 우리 군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42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233억원)보다 1,191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57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4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9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94%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8.93%)와 재정자주도(59.94%) 모두 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9.06%)와 재정자주도(61.05%)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이지나(055-860-30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7,424

6,237

1,187

6,233

5,636

597

세출예산(기금포함)

7,424

6,237

1,187

6,233

5,636

59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93

8.95

△0.02

9.06

9.30

△0.24

재정자주도

59.94

57.08

2.86

61.05

60.69

0.36

통합재정수지

173

32

141

55

46

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0

3

3

1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9

64

△15

57

51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40

120

20

173

168

5

사회보장적수혜금

(현금성복지비)

793

657

-

657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Ⅲ)유형(20개 단체)

군Ⅲ

(20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42,417

532,762

0

76,352

133,3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25,574

578,022

569,923

623,726

742,4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난 3년간 연평균 9%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21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023년은 긴축재정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수입 상승 요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4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3,397

100

437,186

100

425,516

100

486,310

100

532,762

100

지 방 세

14,405

3.48

21,889

5.01

19,502

4.58

23,728

4.88

29,071

5.46

세외수입

10,865

2.63

16,445

3.76

10,582

2.49

19,780

4.07

18,514

3.48

지방교부세

168,280

40.71

171,635

39.26

168,665

39.64

208,715

42.92

248,627

46.67

조정교부금 등

14,360

3.47

18,232

4.17

18,716

4.40

25,351

5.21

23,123

4.34

보 조 금

157,262

38.04

168,107

38.45

167,464

39.36

184,137

37.86

185,991

34.9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225

11.67

40,878

9.35

40,587

9.54

24,599

5.06

27,436

5.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남해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42,417

532,762

0

76,352

133,3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25,574

578,022

569,923

623,726

742,4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금액 비중을 보면 남해군은 고령화 및 농어업 중심의 산업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분야가 23.69%로 제일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53%로 두 번째로 세출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 2023년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승 요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세출예산 규모가 1,1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3,397

100

437,186

100

425,516

100

486,310

100

532,762

100

일반공공행정

30,111

7.28

34,202

7.82

32,306

7.59

38,031

7.82

49,993

9.38

공공질서 및 안전

4,779

1.16

12,056

2.76

7,543

1.77

11,574

2.38

9,321

1.75

교  육

5,317

1.29

4,543

1.04

4,963

1.17

3,059

0.63

3,317

0.62

문화 및 관광

31,855

7.71

34,184

7.82

32,111

7.55

39,170

8.05

50,476

9.47

환경

33,889

8.20

38,802

8.88

42,940

10.09

46,817

9.63

54,604

10.25

사회복지

88,456

21.4

101,445

23.2

108,006

25.38

112,177

23.07

126,224

23.69

보  건

6,567

1.59

7,622

1.74

8,386

1.97

9,902

2.04

10,140

1.90

농림해양수산

80,112

19.38

76,363

17.47

84,926

19.96

102,512

21.08

104,033

19.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266

4.18

19,172

4.39

5,783

1.36

4,165

0.86

3,597

0.68

교통 및 물류

15,307

3.70

13,799

3.16

11,183

2.63

16,829

3.46

19,178

3.60

국토 및 지역개발

23,148

5.60

24,588

5.62

24,569

5.77

30,900

6.35

21,813

4.0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7,141

4.15

6,935

1.59

2,488

0.58

7,371

1.52

8,106

1.52

기  타

59,451

14.38

63,475

14.52

60,311

14.17

63,802

13.12

71,962

1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28,599

745,394

116,795

18.58%

남해군

623,726

742,417

118,691

19.03%

출자‧출연기관

4,873

2,977

-1,896

-38.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0개)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남해마늘연구소,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93

(14.08)

532,762

(532,762)

47,585

(75,021)

457,741

0

27,43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11

(17.78)

8.77

(18.12)

7.07

(16.61)

8.95

(14)

8.93

(14.08)

남해군-군Ⅲ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지방세(53억 증가)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12억 감소)은 감소하여 자체세입이 40억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0.02%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9.06%)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0.13% 낮은 수준(우리군 8.93%)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94

(65.09)

532,762

(532,762)

319,335

(346,771)

185,991

0

27,436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0.29

(61.96)

52.20

(61.55)

51.11

(60.64)

57.08

(62.14)

59.94

(65.09)

남해군-군Ⅲ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61.05%)보다 1.11% 낮은 59.04%입니다.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증가한 이유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등가 전년대비 452억원 늘어나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61.05%)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8,703

535,473

9

42

33

24,126

535,506

-6,803

17,323

일반회계

505,327

476,813

0

42

42

23,000

476,855

28,472

51,472

기타

특별회계

21,563

50,862

0

0

0

1,126

50,862

-29,299

-28,173

기 금

1,813

7,798

9

0

-9

0

7,789

-5,976

-5,97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36,293

-26,560

-36,818

-17,804

-6,803

통합재정수지 2

54,456

62,441

4,966

3,196

17,323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68억 적자인데, 이는 세입총액에서 회계간 전입금 및 예탁금 및 예수금 등 내부거래와 순세계잉여금 241억원 등을 제외한 뒤 순수한 재정지출 금액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수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7,441

745,360

738,644

743,457

754,428

3,719,331

0.60%

자체수입

48,463

49,329

50,655

52,162

53,724

254,332

2.60%

이 전 수 입

518,072

535,787

543,843

557,750

571,114

2,726,566

2.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907

160,245

144,146

133,545

129,590

738,432

-6.70%

세        출

737,441

745,360

738,644

743,457

754,428

3,719,331

0.60%

경 상 지 출

235,932

225,719

216,925

208,363

205,530

1,092,469

-3.40%

사 업 수 요

501,510

519,641

521,719

535,094

548,898

2,626,862

2.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8,5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2,490

성별영향평가사업

26

4,41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65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남해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8

3,797

13

797

125

3,00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79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체육과

찾아가는  문화활동(남해별곡)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

건축과

노량마을 벽화 재도색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체육과

조명등 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체육과

임진성 주변 화전별곡 프로젝트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체육과

율곡사 및 생활밀착형 숲(홍덕정원) 진입로 개설 및 숲 정비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사촌마을 공용주차장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양지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과

고모마을 보안관 임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서면 군도6호선 인도확장 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

기술센터

선소로 꽃길 조성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

건축과

남해 서변리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사업

3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사업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과

우리마을 효자-book 제작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심천천 소교량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소입현 마을 광장 안전휀스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남변마을 무선방송 시설 설치

2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오동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양지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섬호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곡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남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중촌마을 안길 확포장

3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서변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아산마을 당산 농로 확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심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대입현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동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외금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해읍

현대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다정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초음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초곡마을 회관 보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초양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석평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성현마을 우수관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봉곡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난음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난양마을 농로 확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신전마을 꽃밭 조성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금평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원천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이동면

화계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벽련마을 소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두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소량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대량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금전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1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금양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상주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임촌마을회관 보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상주면

금포마을 농업용지하수 개발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영지마을  마을쉼터 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시문마을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1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수곡마을 안길 개설공사

4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고암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갈현마을 안길 포장공사

3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지족1리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전도마을 소하천 하상정비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둔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동천천 제방 조명설치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금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봉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화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삼동면

대지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미조 공원묘지  진입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답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팔랑마을 방풍림 조명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노구마을 화장실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가인포마을 클린존 CCTV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초전마을 세천정비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송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송남마을 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천하마을 아스콘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항도마을 CCTV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미조면

소설리안길 진입로 정비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우형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당항마을 농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월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숙호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무지개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항촌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임포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평산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오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구미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남구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북구마을 마을주차장 설치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남면

죽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대정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남정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서상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장항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상남마을 해안농로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작장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남상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유포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회룡마을 농로 석축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중현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현촌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우물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서면

정포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대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동도마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성산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관당마을 밭기반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선원저수지 제방 정비공사

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천동마을 공원묘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대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차면세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동갈화 가드레일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서갈화 가드레일설치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고현면

화전 가드레일설치공사

2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문항마을 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금음마을 농로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옥동마을 배수로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봉우마을 안길 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용강마을 농로 재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문의마을회관 보수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동흥마을 안길 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왕지마을 안길 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노량마을 안길 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설천면

덕신마을 안길 확장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곤유마을 안길  보수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단항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대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보천마을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지족마을 피항지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옥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부윤1리 농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부윤2리 농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오용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식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고두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가인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대곡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제안사업

창선면

자동제세동기(AED) 및 행복우편함 설치 사업

5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남해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남 59%, 여 41%

연령 10대 1%, 20대 14%, 30대 19%, 40대 20%, 50대 20%, 60대 19%, 70대 8%

거주지 남해읍 39%, 이동면 8%, 상주면 5%, 삼동면 8%, 미조면 5%,

남면 6%, 서면 7%, 고현면 7%, 설천면 7%, 창선면 9%

직업 농림어업 25%, 회사원 9%, 전문기술직 3%, 자영업자 9%,

공무원 27%, 학생 2%, 주부 9%, 기타 16%

남해군 재정지출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①일반행정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5%, 보통 51%, 약간만족 27%, 매우만족 16%

②공공질서및안전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9%, 보통 44%, 약간만족 30%, 매우만족 16%

③교육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0%, 보통 50%, 약간만족 23%, 매우만족 14%

④문화및관광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10%, 보통 42%, 약간만족 28%, 매우만족 18%

⑤환경보호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0%, 보통 43%, 약간만족 26%, 매우만족 17%

⑥사회복지·보건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8%, 보통 40%, 약간만족 31%, 매우만족 18%

⑦농림·해양수산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9%, 보통 45%, 약간만족 27%, 매우만족 16%

⑧산업·중소기업 매우불만족 4%, 약간불만족 13%, 보통 52%, 약간만족 17%, 매우만족 13%

⑨수송및교통 매우불만족 5%, 약간불만족 18%, 보통 43%, 약간만족 21%, 매우만족 13%

⑩국토및지역개발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5%, 보통 46%, 약간만족 23%, 매우만족 13%

함께하는 희망경제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

①청년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24%

②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11%

③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10%

④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 16%

⑤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코로나19’피해 극복 6%

⑥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먹거리 신규사업 발굴 32%

매력발산 천만

생태관광도시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

①어촌뉴딜, 다기능어항 개발 등 안전하고 특색있는 어항개발 14%

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32%

③어촌체험마을 및 어촌 6차산업 육성 10%

④생활체육·해양레저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 15%

⑤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사업 28%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군내 대중교통망·도로 기반시설 확충 30%

②상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등 17%

③주거·문화·복지시설 공급 26%

④생태하천 및 친수 공간, 생활권 공원 조성 등 16%

⑤도시재생, 도시 미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11%

골고루 혜택받는 따뜻한 생활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저소득·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14%

②노인층 빈곤 완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20%

③맞춤형 보육 강화 및 아동 청소년 복지 지원 26%

④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시민건강 증진 지원 32%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 2%

⑥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6%

남해군이 2023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군민편의, 소통협력 등) 12%

②공공질서 및 안전(재난, 방재, 민방위, 소방부문) 4%

③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 9%

④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 18%

⑤환경(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부문) 14%

⑥사회복지·보건(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부문) 11%

⑦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부문)10%

⑧산업·중소기업‧에너지(산업금융자원,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5%

⑨교통 및 물류(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부문) 10%

⑩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6%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한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18%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18%

지역특화산업 집중 지원 29%

관광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22%

⑤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9%

⑥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3%

교육지원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학교 교육경비 지원 확대(무상급식,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21%

②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지역우수인재 양성 27%

③초중고 학력 신장 및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24%

④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23%

⑤장학재단 운영 내실화 6%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관광도시 기반조성 및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53%

②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6%

③지역스포츠 역량 강화 및 스포츠인프라 확충 12%

④민간이 주도하는 축제지원 확대 8%

⑤군민 맞춤형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15%

⑥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전승 6%

도시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읍면 도심 활성화 사업 17%

②지역(읍면)간 균형개발 34%

③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확충 및 도시 재정비 사업 23%

④노후시설 ‧ 생활SOC 등 투자 확대 13%

⑤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5%

⑥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8%

교통 및 도로환경 구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주차환경 개선(주차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27%

②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24%

③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13%

④농로 확·포장 12%

⑤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6%

⑥도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개설 8%

농림축수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확대 15%

②축산업 경쟁력 강화 7%

③지역특화작목 개발 등 소득 개선 29%

④농림축수산물 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확충 24%

⑤청년농 ‧ 농업법인 육성 지원 12%

⑥귀농귀어 및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13%

일반행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군민참여 및 소통 창구 확대 24%

②주민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10%

③군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28%

④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20%

⑤정보공개 및 온라인서비스 확대 5%

⑥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 자체감사 강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3%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대책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 27%

사업기간 조정 또는 사업을 축소하여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재원 배분 15%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 재원 확보 12%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 ‧ 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13%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32%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50%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경비 32%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9%

대규모 SOC 사업(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신규 투자 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우선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 33%

체납액 징수, 탈루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16%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 교부세 확대 등 중앙지원예산 증대 26%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을 통한 긴축재정 14%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11%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 다음 세대인 미래 인재를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확충 및

인재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상 필요

- 복지사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복지비 등 동일한

기준 적용해 지원 필요(복지사자격증수당 지급, 근로조건 개선,

계약직 처우개선, 복지사들의 인권보호 등 건의)

-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사업 다양화 필요

-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젊은 세대 인구 유입정책 필요

- 먹고 즐기는 관광지에서 지역특화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다변화 필요

-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발굴 및 활동지원사업 필요(프로

그램, 공간, 활동비, 외부 작가 영입 프로그램 추진 건의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남해의 예술적 자원발굴 및 전시회 개최 지원 등)

- 기본적인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확충 및 군민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등 일자리 확충 건의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도를 위해 군민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 중심의 가로변에 거목

식재 및 수목공원 조성 건의(군민 휴식공간 조성, 관광객

방문 유도, 재해위험지 수목 식재 등 재해예방 효과 기대)

-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예산 반영 필요.

(도로의 안전도 검사 등 사전 재해 예방사업이나 계획 수립 등)

- 남해군 공무원의 정보력, 실행능력, 창의력,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한 전문 교육비에 많은 재정 투입 필요

- 남해군 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을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 건의.

(복지시설별 상이한 차등 보수시스템의 급여 평준화 필요)

- 남해군 용왕제 창설 건의

- 유사·중복사업 예산 편성 지양 및 보여주기식의 행정 지양 건의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로 유사·중복사업 배제하고 필요한

사업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개선 건의)

- 도로 굴착 공사(수도, 전기, 상·하수도, 인도·도로 보수 등)

추진 시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닌 6개월 내지 1년전 미리

예산을 통합적으로 편성해 한꺼번에 시행 건의(예산절감효과 기대)

- 군청사는 남해의 얼굴이므로 군비사업을 줄여 군청사건립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신속 추진 건의

-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신축은 지양하고 신규

공모사업 신청 전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신청

- 문화예술 사업과 인프라를 네트워크한 먹거리와 체험, 볼거리 등이

공존하는 문화사업 발굴·추진 건의

- 다이어트 보물섬 등 대형 투자사업 재검토로 예산 절감, 필수

사업을 제외한 불필요사업 재검토 건의

- 도로개설 사업 확대 건의

- 귀농·귀촌인이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 주거복지 지원(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건의

- 마을 주변시설 노후로 인한 번짐, 흉물 방치, 주변도로 노후 등

경관 저해요소가 많으므로 빈집정비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건의

- 남해군의 고령화 가속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건의

읍면별 문화권 조성을 위한 복합 다기능 문화센터, 주민공동

자유이용 문화시설 등 확충 건의

- 대중교통 및 교통기반 인프라 부족, 관광지 미흡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간 확대운영, 관광지나 문화시설

확충사업 추진 건의

- 노인·장애인 등 거동약자의 경우 관공서가 멀어 불편이 많아

주요 관공서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 추진

(관공서 원스톱 이용 편의시설 정비)

- 현재 남해군내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므로 공영주차장

신설 및 주차공간 확대 건의

- 불법주차장 및 보행안전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공간 확보 건의

- 체육문화(복합단지), 예술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작은영화관 등) 확충 건의

- 신규시설 외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미운영 방치된 시설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후시설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재사업화 지원 건의

-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부동산 중개업 활성화 사업 추진 건의

-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남해군 음식점의 친절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요식 조합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철저 및 우수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건의

- 수산 오염에 따른 해수 서식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어 바다 내 청소

및 폐기물 수거 사업 등 바다환경 정비사업(물밑 암초 등) 건의

- 인구증대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 확대 건의

(지하수 지원 정책, 각종 인허가 제한 완화 시책 등

- 해저터널 개통 대비 관내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고현~서상 구간 도로 확포장, 국도 77호선 확충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건의

- 군민·관광객들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생활, 체육,

거주 등 군민 및 관광객을 위한 기존 환경과 연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관광도시 기반 조성 사업 건의

(남해군 생활 SOC 인프라 구축사업 등)

- 호우 시 비가오면 비포장도로 파손 및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재해예방 목적의 농로 및 임야(소방도로) 확포장 및 시멘트 포장 건의

- 관광객 소비지출 대상지 구축을 위한 도로 확충 및 관광자원

주변 환경 정비 사업 건의

- 군민이 읍내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헤메는 일이 없도록 유휴

공간 적극 활용해 공영주차장 확보 및 확대 운영 건의

-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 훼손으로 재포장이 필요하므로 마을별

파손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확대 건의

- 수자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저수지, 상수관망 및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건의

- 남해 관내 역사적 유적 자원 및 자료가 많이 있는데도 미추진된

부분이 많아 대국산성 복원사업 등 관내 역사유적 발굴·복원사업

추진 건의

- 여름 및 장마철 전우 집중호우로 석축 붕괴와 잡초로 인한 수해

피해 심각해 소하천 정비, 하천 유관 및 옹벽 설치 등 건의

- 깨끗한 하수정화로 바다환경 보호 및 어족자원 확대를 위한 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확대 건의

-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창선면 체육공원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전국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구장이 되었으면 함

- 소류지 주변 노후 및 폭 협소로 인해 침수 빈번하고 재난 대비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소류지 하천 개·보수 공사 확대 건의

- 낡고 노후된 도시 미관을 새롭고 시대에 맞도록 도시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특화사업 추진 건의

- 마을하천 정비가 안돼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지방하천이 아닌

세천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 마을 발전이 어렵고 악취 및 유해

환경에 노출돼있어 마을 하수도 오수관로 신설 사업 건의

- 남해군의 대중교통 인프라 대비 관광지가 멀어 이동 시 불편함이

많아 남해군에 젊은이들이 쉽게 이용하고 주차도 용이한 이륜차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건의

- 청년인구 유입 기반 조성을 위한 둔촌·화천·금천 해안변

해수욕장 조성 건의

- 깨끗하고 청정한 남해를 위해 오·폐수처리장 조속 설치 건의

- 면민의 체력증진과 각종 행사에 꼭 필요함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건의(화암주차장 주위)

- 젊은 인구의 유입 및 경제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먹거리·놀거리 위주의 사업 개발·추진 건의(주민주도적 지역투자

사업 등)

- 남해군은 꽃동산이라는 이미지 창출로 관광객 유입이 필요하므로

남해군 내 마을별 꽃동산 조성지 발굴 및 조성 사업 추진 건의

- 쓰레기와 재활용을 일원화하여 통합 수거 추진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 위한 각 마을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사업 추진 건의

- 생활 휴양 및 관광지 확대로 남해 소공원, 바다숲 가꾸기를 통한

생활속 힐링공간 마련을 위한 힐링 남해숲 가꾸기 사업 추진 건의

- 깨끗한 환경을 통해 남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 관련 사업 확대

- 문화와 예술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문화사업 육성 필요

-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으나 주거·복지 및 임대료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복지사업 추진이 시급

- 전부서 및 주민불편사항 등 취합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한 주민

숙원사업 선정 당부

- 행사 축소로 비용절감 및 민간이 자체 주도하는 행사로 변화가 필요

- 군민의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에 예산 집중 투입

- 주택 확충 및 공급으로 주거 안정화 필요

- 남해읍 내 풋살장(보건소, 남산구장)의 관리소홀로 지저분하여

군민이 청결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건의

- 도로 가로등 설치 확대 건의

- 서면 해안도로 확충 건의

- 남해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브랜드 개발 건의

- 마을과 어촌계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운영 강화 건의

- 무분별한 요양보호사 제도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던 분들도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농사를 포기하고 요양보호사로 직업을

바꾸는 경향이 많아 안타까움

- 마을 내 가로등 증설 건의

-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아 인구증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 건의

- 관광 활성화 및 외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필요

- 행사·축제 등 연례반복적 예산 구조조정 필요

-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중앙재정 지원 예산 확대

- 무분별한 신규 투자사업 억제

- 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한 과태료 부과 실시 건의

- 각 마을 단위 건의 내용에 대해 적합 부분 검토 후 결과 통보 요망

-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 확대 건의

- 마을 민원 건의사항 신속 처리 당부

-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량 왕지 벚꽃길 데크로드 조성 건의

-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당부

-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차편 활성화 및

운행 시간 확대 건의

- 면단위 지역사업 지원 확대 건의

- 국도3호선 조기 착공 건의

-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건의

- 지방하천이 아닌 마을세천은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가 절실하여

재난 관련 부서 전담요원 구성 및 마을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관리 필요

- 공공 주택 및 공공아파트 분야에 많은 재정지원 건의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관광 요소들의 개발 필요

-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을 보육 사업 확대 건의

- 각 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 편성 시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건의

- 신규 사업보다 주민편의시설에 투자 요망

- 각 마을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 건의

- 각 마을 재활용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일관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건의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102

240

251

609,114

566,525

42,590

기획조정실

1

2

5

11

12,199

9,373

2,826

핵심전략

추진단

1

5

12

10

43,163

29,972

13,191

행정복지국

1

20

58

65

209,778

192,989

16,789

관광경제국

1

24

45

44

103,287

91,479

11,808

해양환경국

1

23

63

51

164,859

169,312

-4,453

직속기관

1

27

55

68

69,235

66,811

2,424

의회사무

기구

1

1

2

2

871

958

-87

읍면사무소

0

0

0

0

5,722

5,630

9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93

59.94

23.69

22.53

53.65

109.4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09,114

262

70

192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511,750

546,686

505,467

566,525

609,114

국외여비 총액

(B=C+D)

322

321

32

39

262

국외업무여비(C)

82

72

6

6

70

국제화여비(D)

240

249

26

33

192

비율

0.06%

0.06%

0.01%

0.01%

0.04%

남해군-군Ⅲ 국외여비 비교

<단위 : %, 백만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2,762

4,906

0.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413,397

437,186

425,516

486,310

532,762

행사･축제경비

4,864

6,166

3,710

6,428

4,906

비율

1.18%

1.41%

0.87%

1.32%

0.92%

남해군-군Ⅲ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단위 : %, 백만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0

172

53

36

83

90.3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92

102

172

남해군-군Ⅲ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6

215

95.2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5

209

194

214

215

남해군-군Ⅲ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6

199

76

78

35

11

89.9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9

192

192

195

199

남해군-군Ⅲ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2,850

14,023

14,023

0

61.3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187

9,912

8,952

12,036

14,023

한도 내

11,187

9,912

8,952

12,036

14,023

한도 외

0

0

0

0

0

남해군-군Ⅲ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609,114

79,354

13.0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92

1,235,000

1,245

공무원 일‧숙직비

192

101,220

52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59

1,198,780

1,3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소방공무원 포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지원비로 구성되며 복지포인트 1,050천원*1,050명, 건강검진지원비 250천원*530명 등으로 산출하여 총 1,235,000천원을 편성함.

☞ 공무원 일·숙직비의 경우 본청 당직근무자 192명 기준이며 일직비는 60,000원*5명*116일, 숙직비는 60,000원*3명*365일, 재택당직비는 30,000원*2개소*12일 등으로 산정하여 총 101,220천원을 편성함.

☞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의 경우 남해군 전체 마을이장수 221명을 기준으로 기본수당 300천원, 설·추석상여금 300천원, 남해군 전체 반장수 638명에 대한 반장활동비 50천원 등으로 나누어 총 1,198,780천원을 편성함.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112

574

인건비 건전운영

442

938

지방의회경비 절감

77

135

업무추진비 절감

97

21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59

-1,328

지방보조금 절감

503

61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66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185

-1,21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4

-706

지방세 체납액 축소

556

117

경상세외수입 확충

7

-46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84

-170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4

1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남해군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신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