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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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8,85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4,405	26,121	24,343	28,855	100	26.0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756	2,920	2,916	2,988	10.35	2.73
지방소비세	0	6,822	6,774	10,803	37.44	0
주 민 세	534	489	482	525	1.82	-0.56
지방소득세	2,883	3,619	3,992	4,875	16.9	19.14
재 산 세	3,868	4,110	4,338	4,928	17.08	8.41
자동차세	4,212	8,018	5,695	4,595	15.93	2.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51	142	147	141	0.49	-2.2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징수액 중 지방소비세 비중이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611	2,745	2,942	3,081	3,318
	비과세	1,828	1,998	2,140	2,305	2,535
	감면	783	747	802	776	783
지방세 징수액 (B)		16,043	14,405	26,121	24,343	28,855
비과세･감면율 (A/A+B)		14	16	10.12	11.23	10.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81	100	3,318	100	237	7.68
일반공공행정	1,514	49.14	1,674	50.44	159	10.53
공공질서 및 안전	73	2.37	72	2.17	△1	△1.40
교육	204	6.63	217	6.53	12	5.99
문화 및 관광	94	3.06	105	3.15	10	10.81
환경보호	0	0	0	0	0	0.80
사회복지	175	5.67	162	4.88	△13	△7.27
보건	1	0.02	1	0.02	0	3.09
농림해양수산	191	6.20	196	5.91	5	2.61
산업･중소기업	5	0.17	5	0.16	0	△2.20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42	1.35	28	0.84	△14	△33.0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36	23.88	808	24.36	72	9.83
외국	0	0	0	0	0	0
기타	46	1.50	51	1.54	5	10.5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18	2,535	705	78	0	0
보통세	소 계	3,318	2,535	705	7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12	12	32	67	0	0
	레저세	3,032	2,487	538	7	0	0
	지방소비세	174	35	136	3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64	2,909	1,345
지방세	552	964	412
세외수입	1,012	1,944	9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2년말 국세 부과로 인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

☞ 2022년 11월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에 따른 납기(23.5월) 미도래로 세외수입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913	1,995	2,372	1,564	2,909
지방세	948	760	1,027	552	964
세외수입	965	1,235	1,345	1,012	1,94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 지역 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 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