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유의사항)
근거법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7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이(공유수면 매립 등) 등록신청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 측량 성과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적용대상 토지


    - 기 비치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 공유수면 매립지, 인․허가 준공된 매립지


  ❍ 신규등록할 토지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지적정리 신청→ 현지조사→ 이동지 정리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


     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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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