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지목변경

토지(임야) 지목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유의사항)
근거법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민원설명 ❍ 토지이용 현황이 변경된 때(건축준공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 


    -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


    -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


    - 관련법 시행 이전에 개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접수(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현지조사→ 이동지 정리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과세부서 통보→


     등기촉탁 → 필증 송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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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