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광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처리기관
  3. 검토 처리기관
  4. 결정 처리기관
  5.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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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