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박영일)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행정규제 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이 행정자치부, 경남도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생활 불편 규제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생활 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한 규제이다.

 

또 기업 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항만물류, 조선, 나노, 항노화, 문화․예술, 관광, 농어업, 특산물 등과 관련된 규제를 뜻한다.

 

평소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이면 이번 공모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부상 또는 도지사 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 불편 규제 분야에 한해 5월경 시상하며, 도지사 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해 12월경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과 우수 5명, 장려 5명 등 총 11명을 선정,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과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055-860-3243, FAX 055-860-3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