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 체감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노력

남해군, 군민 체감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노력

남해군, 군민 체감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노력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현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이번 규제상담실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와 건의사항 중 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를 거쳐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 폐지 또는 조례·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부서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10월에는 도 환경산림국에서 주관하는 ‘도민 공감 종합규제상담실’에 고현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 함께 참석해 군의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규제개혁추진에 발맞춰 별도의 규제개혁발굴단을 발족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21건을 건의한 바 있다.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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